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대통령의 특별 발표가 있은후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한줄짜리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인터넷 판에 “검찰에 ‘엄포’ 놓은 문 대통령”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가 후에 “검찰 ‘직격’한 문 대통령”이라고 수정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의 특별발표를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경고로 보았으며, 조국 장관의 검사와의 통화와 청와대의 수사간섭 논란에는 눈감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해설기사에서 “조국 장관이 탄핵위기에 몰리자 문대통령이 여당對검찰 싸움을 대통령對검찰 싸움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정리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실상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인권을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 방식과 행태를 정면 비판하는 내용”이라며, “여권 핵심부에서 그동안 내놓은 검찰 공격 논리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어서 문 대통령이 검찰 공격에 직접 뛰어든 것”으로 해석했다.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이 임면권자로서 ‘윤석열 검찰’을 향해 첫 경고성 발언을 날렸다"고 해석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 겁박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다”면서 “위법, 편법, 위선의 피의자 조국 하나 사수하자고 대통령, 장관, 청와대 수석, 여당 대표 등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특별 발표에 대해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조국 장관의 대통령인가”라고 묻고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직접 비판하는 것은 분명한 수사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