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력시장, 내년 4월부터 송배전 법적분리
일본 전력시장, 내년 4월부터 송배전 법적분리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9.10.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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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발전사업자 시장 진입 용이…원가 절감 경쟁으로 시장판도 변화 예상

 

일본이 내년 4월부터 발전부문과 송배전 부분을 법적으로 분리한다. 전력시장에 경쟁을 붙여 원가절감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도쿄전력은 2016년에 지주회사를 만들어 그룹 전체를 총괄하고, 송배전 회사로 ‘TEPCO Power Grid’를 설립했다. 이어 간사이전력, 홋카이도전력, 도호쿠전력, 호쿠리쿠전력 등 9개 전력회사가 202041일 기준으로 송배전사업을 자회사로 분사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일본 전력산업은 10대 전력회사가 지역별로 독점체제를 구축하며 발전(생산)에서 송배전(판매)까지 일괄적으로 운영해 왔다. 신규발전 사업자가 돈이 많이 드는 송배전 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기존 사업자의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고, 따라서 원가 상승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존 대형 전력회사에 송배전 부분을 법적으로 분리하게 했다. 그렇게 되면 신규 발전사업자가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할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독점도 폐지했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송배전 시설을 함께 쓸수 있게 되었고, 지역 구분 없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해제 되었다.

일본 정부의 의도는 신규전력 사업자가 기존 송배전망을 이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발전원가를 절감토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카르텔을 해제한 것이다.

코트라 도쿄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단계에 걸쳐 전력자유화를 시행해왔고, 송배전회사 법적 분리는 그 마지막인 3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로 20154'광역계통운영기관‘(OCCTO)을 설립했고, 2단계로 20164월에 '전력소매시장 자유화'를 시행했다. 마지막 3단계 개혁으로 20204월로 예정된 송전 및 배전부문의 법적 분리를 앞두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20204월로 예정된 송배전 부문의 법적 분리가 시행되면 원가절감 경쟁이 심화되고, 전력회사의 수익사업 변화로 기존 전력회사들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변화와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도쿄전력에 벤더 등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해외기업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송배전 법적 분리에 따른 일본 전력시장의 변화 /코트라 도쿄 무역관
송배전 법적 분리에 따른 일본 전력시장의 변화 /코트라 도쿄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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