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소국 에스토니아(Estonian)가 소액 재판에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사이트에 따르면, 에스토니아의 법무장관은 오트 벨스버그(Ott Velsberg) 통계청장에게 로봇판사(robot judge)를 도입해 법원의 과중한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외신에 따르면, AI 판사는 8,000 달러(900만원 상당) 이하의 소액 소송을 맡게 된다. 피고와 원고 양측이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AI에 제공하면, AI는 이 자료를 통해 판결을 내린다. 최종적으로 인간 판사가 로봇판사의 판결을 검토하는 과정을 두어 문제가 있는 판결을 다시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시킬수 있게 된다.
인구 140만명의 소국인 에스토니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자 업무를 도입해 E-Stonia라는 별명을 작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에 AI 판사를 도입하는 것도 주민업무 전자화사업(e-residency program)의 일환이다.
에스토니아는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농업보조금 정책을 결정하며, 실업자의 구직지원도 AI가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법률 업무에 알고리즘이 채택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영국의 챗봇(chatbot: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은 뉴욕과 런던에서 10만건의 주차위반 결정을 뒤엎는데 도움을 주었다.
AI는 앞으로 각국 정부가 밀린 업무처리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