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에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했나?
트럼프 압박에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했나?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9.10.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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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등 11개국에 90일 시한 주며 압박…정부 “포기하는 게 실익”

 

정부가 25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한 것은 우리의 경제력 규모로 보아 더 이상 이 특혜 조항을 주장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농민의 반발을 의식해 앞으로 WTO 협상이 전개될 경우,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우리나라는 1995WTO 출범 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았으며, 이듬해인 1996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특혜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주요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적 위상이나 발전수준이 높은데 개도국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끊임 없이 요구해 왔다. 지난 7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11개국을 지목해 90일 내에 상황의 진전이 없을 경우, 독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가 제시한 시한은 이달 23일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취할수 있는 조치로 일방적인 개도국 대우 중단, OECD 가입 반대 등이 꼽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브라질은 지난 3월에, 싱가포르는 지난 9월에 각각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대만과 UAE 등도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는 이유로 우리 경제가 GDP 규모 세계 12, 수출 세계 6, 국민소득 3만 달러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나라는 G20, OECD 회원국,.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세가지 요건을 갖춘 9개국에 포함되어 있어, 대외적 위상으로 보아 더 이상 늦출수 없다는 것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이다.

정부는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 해도 향후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아도 당장에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미래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상황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현재 DDA(도하개발 어젠더)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되어 사실상 폐기 상태이고, 향후 협상이 재개되어 타결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다.

정부는 이번 결정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국내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되도록 준비할 것이며, 이를 위한 3가지 원칙을 밝혔다. 그 세가지는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미래의 WTO 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대책을 마련하며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업인 소득안정 및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농산물의 수요기반을 넓히고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에 필수인 청년·후계농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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