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율 36.4%로 급등…시장의 역습
비정규직 비율 36.4%로 급등…시장의 역습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10.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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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통계방법 변경 운운…최저임금 급등, 재정 일자리 정책의 결과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근로형태별 조사 통계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올해 8월 통계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해 지난해 33.0%에서 36.4%3.4%P나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20175월 취임하자마자 문 대통령은 한국공항관리공단을 찾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고, 누누이 일자리 정부임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이 정부가 내놓은 통계가 그 공약을 무색케 했다.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1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한 비중이 36.4%로 치솟았다. 이 비율은 12년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한해 사이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명이 늘었고, 정규직 근로자 수는 1년전보다 353천명이 줄어들었다.

 

그래픽=김현민
그래픽=김현민

 

화들짝 놀란 사람은 통계청장이다. 현재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해 5월 소득분배 지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하자 그 통계의 표본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해 청와대의 추천을 받아 통계청장이 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물이다.

강신욱 청장이 브리핑에 직접 나섰다. 이런 통계는 대개 통계청 과장이 브리핑하는 것이 관례였다. 청장이 나선 것은 고용통계가 급격히 악화된 이유를 몸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강신욱 청장은 "올해 조사부터 기존 부가조사에 없었던 고용 예상 기간을 세분화하면서 과거 부가조사에선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가 35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그의 얘기가 맞다고 치자.

이 숫자를 빼도 비정규직은 한해 사이에 36~52만명이 늘어난다.

그러자 이번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나섰다. 김 차관은 "조사기법상 특이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514천명으로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2~33%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비정규직이 늘어난 또다른 이유로 재정 일자리 사업, 고령화와 여성 경제활동인구 확대, 서면 근로 계약서 작성 등 기타 제도 관행 개선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근로 확대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든 것이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진 이유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 인건비를 올리면 고용을 줄인다는 기초적인 상식을 무시하니 나타나는 시장의 역습이라고 평가했다.

고용시장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작한다고 개선되지 않는다. 통계 방법을 이리저리 바꾼다고 결과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저임금층 또는 비정규직을 확대하게 된다. 일자리가 개선되지 않으니, 대졸자들이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고용율을 높이려 정부가 재정을 많이 동원하는데, 그 돈은 결국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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