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현재 제주도에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이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은 제주도 토지의 926만㎡를 보유해 전체 외국인 토지보유면적의 42.6%에 달했고, 그 다음으로 미국인으로 412만㎡, 19.0%, 일본 237만㎡, 10.9%의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제주도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1.18%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4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말 대비 1.4%(340만㎡) 증가한 것으로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30조3,287억 원에 해당하며, 2018년 말 대비 1.4%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사이에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그동안 증가율을 보면, 2013년 0.5%, 2014년 6.0%, 2015년 9.6%, 2016년 2.3%, 2017년 2.3%였으며, 2018년엔 1.0%였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전년말 대비 1.4% 증가한 1억2,766만㎡이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인 7.7%, 일본인 7.5%, 유럽인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단위 : 천㎡, 억 원)
구 분 |
‘18년 말 |
‘19년 상 |
대비 증감 |
|||||
면적 |
금액 |
면적 |
비중(%) |
금액 |
비중(%) |
면적 |
증감률(%) |
|
합계 |
241,386 |
299,161 |
244,783 |
100.0% |
303,287 |
100.0% |
3,396 |
1.4% |
미국 |
125,512 |
124,543 |
127,657 |
52.2% |
126,495 |
41.7% |
2,145 |
1.7% |
중국 |
18,768 |
23,863 |
18,919 |
7.7% |
24,945 |
8.2% |
151 |
0.8% |
일본 |
18,417 |
25,530 |
18,413 |
7.5% |
25,524 |
8.4% |
△4 |
0.0% |
유럽 |
17,759 |
52,232 |
17,868 |
7.3% |
51,843 |
17.1% |
108 |
0.6% |
기타 |
60,930 |
72,993 |
61,926 |
25.3% |
74,480 |
24.6% |
996 |
1.6%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말 대비 2.7% 증가한 4,296만㎡이고, 전체의 17.6%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전남 3,848만㎡(15.7%), 경북 3,616만㎡(14.8%), 강원 2,187만㎡(8.9%), 제주 2,175만㎡(8.9%)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토지보유 주요 지역 > (단위: 천㎡,억 원)
구 분 |
‘18년 말 |
‘19년 상 |
||||
면적 |
금액 |
면적 |
비중(%) |
금액 |
비중(%) |
|
합 계 |
241,386 |
299,161 |
244,783 |
100.0% |
303,287 |
100.0% |
경 기 |
41,820 |
42,556 |
42,963 |
17.6% |
43,927 |
14.5% |
전 남 |
37,909 |
25,164 |
38,481 |
15.7% |
25,182 |
8.3% |
경 북 |
35,606 |
17,710 |
36,157 |
14.8% |
17,500 |
5.8% |
강 원 |
20,492 |
2,469 |
21,873 |
8.9% |
2,703 |
0.9% |
제 주 |
21,647 |
5,168 |
21,750 |
8.9% |
5,600 |
1.8% |
경기(114만㎡, 2.7%), 강원(80만㎡, 3.8%), 전남(57만㎡, 1.5%)등은 전년말 대비 증가했고, 충북(23만㎡, 1.8%), 대구(0.4만㎡, 0.2%)는 감소했다. 주요 증가 이유는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 등으로 파악된다.
외국인 가운데 교포가 1억3,568만㎡(55.4%)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108만㎡(29.0%), 순수외국인 1,875만㎡(7.7%), 순수외국법인 1,872만㎡(7.7%),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