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로 끝난 중국 출산장려 정책…50년來 최저
실패로 끝난 중국 출산장려 정책…50년來 최저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9.11.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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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 상승, 교육비 증가 등 원인…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성장잠재력 약화

 

인구 대국 중국이 저출산으로 고민하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가뜩이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부양비 상승이 우려된다. 중국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은 앞서 일본과 한국처럼 비슷한 원인에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주거비와 교육비가 늘어난 게 가장 큰 이유다. 아이를 많이 낳기보다 적게 낳아 여유있게 살겠다는 심리도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난 것과 비슷하다.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신생아수는 1,523만명으로, 두자녀 정책을 채택했던 2015년보다도 줄어들었다. 이 수치는 1960~1961년 자연재해 시기를 빼면 1949년 이후 최저의 출생율이다. 한해전인 2017년에 비해 200만명이나 줄어들었다.

중국 정부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라 해도 인민들에게 아이 더 낳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결국 중국 정부의 두자녀 정책은 2년간의 짧은 효과만 나타내고 실패로 귀결되었다.

 

중국 정부는 1982년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한 이후 출생률이 현저히 하락했다. 출산율이 떨어지자 2012년엔 부부 중 한명이 독자라면 둘째를 낳을수 있도록 수정했고, 2015년에는 모든 부부가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하락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두 자녀 정책 이후 2016년에 잠깐 반등한 것을 빼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엔 중국 공산정부 수립이후 사실상 최저를 기록했다.

 

자료: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자료: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통계치를 연구하면 앞으로 중국의 출산율을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가임 여성이 감소추세에 있다. 중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35세 여성의 수가 2030년에는 2018년에 비해 29% 하락하고, 그중 가임 가능성이 높은 25~30세 여성의 수는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30년에는 신생아 수가 1,100만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2018년에 비해 28% 하락한 수위다.

혼인율도 낮아지고, 남녀 결혼연령도 올라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조혼인율(粗婚姻率, 인구 1천명당 혼인율)20149.6%에서 20187.3%로 하락추세이고, 조이혼율은 20142.7%에서 20183.2%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중국 남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199023.6세에서 201025.9세로 늦춰 졌으며,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22.0세에서 23.9세로 늦춰졌다. 아울러 중국 여성의 초산 연령은 199024.1세에서 201526.3세로 올라갔다.

이런 결과는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자신보다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찾고, 비혼주의가 유행하기 때문이다. 미혼 여성수도 급증하고 있다.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199030세 이상 미혼 여성 수는 46만 명이었는데, 2000154만 명, 2015년에는 590만 명으로 늘어났다.

 

자료: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자료: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덜 낳게 되는 이유는 한국과 비슷하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교육비가 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출이 늘어나고, 소득 대비 대출 비용의 비율이 200417%에서 201744%로 급증했다. 교육비도 큰 부담이다. 2017 중국 가정교육소비백서에 따르면 조기교육 지출이 가계 연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은 26%, 의무교육 및 고등학교 교육 지출의 비중은 21%, 대학 교육 지출의 비중은 29%로 나타났다. 집 사는데 든 대출 원리금을 갚고, 교육비에 쓰다보면 많이 낳는 게 부모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다 의료비도 부담으로 보태진다.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5~64)201310582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해 201899357만 명에 머물렀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50년에는 2018년 대비 24천만명이 감소한 75천만명으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0~14세 인구 비중은 199027.69%에서 201816.86%로 감소추세인 반면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9905.57%에서 201811.9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잇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노령인구 비중은 205030%까지 증가하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자료: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그 동력은 대규모의 젊은 노동력이었다.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노동력 공급이 부족해 지면 인건비는 상승하게 된다. 그에 따른 노동력 비용의 증가는 기업의 비용 상승을 이끌고,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화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고령화도 지속되고 있어 향후 저축률 및 투자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경제 성장 잠재력을 잃을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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