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가에 북한 김정은 서신 형태의 대자보가 붙었다.
자칭 '전대협'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가 만우절을 맞아 정부의 잘못을 풍자를 통해 알리기 위해 대자보를 붙였다고 주장했다.
대자보는 학내외에 붙었는데, 2가지 형태였다. 하나는 붉은 글씨로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다. 대부분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인민의 태양'이라고 표현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탈원전 정책, 대북 정책 등을 비판했다. 글 아래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명까지 있고, 배경에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정상회담 때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이 붙었다.
또 다른 한 장에는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고 내용과 함께 오는 6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촛불집회를 연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대자보는 국회나 전국 대학교 등 수십 곳에서 확인됐다.
이 대자보를 붙인 전대협은 1980년대 운동권 단체였던 전대협과는 별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자보를 붙인 전대협은 옛 전대협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보수 성향 대학생·청년들이 만든 단체라고 한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전국 80여 곳에 대자보가 붙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대자보가 이적 표현물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붙인 사람이 확인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해서 대자보를 붙인 사람을 찾더라도 법률 위반 여부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만약 이 대자보들을 풍자물이 아니라 진짜 이적물이나 모욕, 명예훼손의 건으로 다룬다면 그야말로 독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대체 이 대자보가 누구를 모욕했으며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나?. 김정은과 북한의 화법을 이용해 북한을 조롱한 것이고, '비판하면 무조건 자유한국당 알바로 매도하라' 와 같은 풍자용어는 현 세태를 정확하게 짚어냈고 당신들의 행동강령 아닌가"라며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아니라면 김정은과 북한을 비판할 자유를 국민들에게 허해야 한다"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