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빠진 RCEP 협정문 타결…절반의 성공
인도 빠진 RCEP 협정문 타결…절반의 성공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9.11.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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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타결, 내년 서명 추진…인도는 추후 입장 결정키로, 신남방정책 기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4일 오후 태국 방콕에서 타결되었다. 이 협정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세안 9개국과 국가와 중국·호주·일본·인도·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다. 인도는 마지막에서 빠졌다. 따라서 이번 타결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RCEP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음을 선언하고, 2020년까지 최종 서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협정문 타결에 빠진 인도가 RCEP에 동참하도록 남은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인도는 추후에 협정 참여를 결정키로 했다.

참여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인 RCEP이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RCEP2013.5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7년 가량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개 챕터의 협정문을 타결하고,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 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참가국은 한국, 중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네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이다.

RCEP는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3분의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

 

RCEP 협정문 타결 국가 /위키피디아
RCEP 협정문 타결 국가 /위키피디아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RCEP 협정문 타결을 계기로 5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RCEP 및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신남방 3개국과의 양자 FTA와 관련하 산관학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성윤모 장관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의 성과에 이어 7년간 끌어온 RCEP 협정문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면서 “RCEP은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라면 이번 RCEP 타결로 역내 시장접근 개선 및 교역 다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디지털 경제의 추세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고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기반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아울러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하고, -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분야 자유화 요소를 강화했으며, 높은 수준의 투자규범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산업부는 기대했다.

 

한편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5RCEP 협정문 타결로 우리 농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농민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RCEP 협정문 타결을 위한 다자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RCEP 협정문 타결을 위한 다자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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