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미중 무역갈등과는 별도로 내부적 요인이 취약해 앞으로 6%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KDI가 분석했다.

KD는 최근 내놓은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실물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최근 기업 수익성, 은행 건전성, 부동산 시장 조정, 지방재정 취약등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드러난데다 정부의 정책적 대응 여력도 제한적이어서 중국 경제가 부실한 기초여건 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단기간 내에 급락할 가능성은 낮지만 점진적으로 경기 하방의 압력이 강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KDI 보고서의 내용은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기업 수익성 악화

민간을 중심으로 기업 수익성이 크게 낮아졌으며, 최근 들어 채무 불이행 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해 대외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다. 최근 적자기업 수가 다시 급증하고 총자산순이익률도 3% 초반까지 하락했으며, 건설 및 기계 등은 소비 관련 산업보다 수익성이 낮고 부실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2019년 1~7월 중국 내 제조업 분야 기업들의 누적 공업이익 증가율은 작년 동 기간에 비해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이 20%에 달하며, 채무불이행 기업도 2018년부터 크게 상승해 올해 1분기에만 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은행 건전성 악화

올해 들어 은행이 파산한 사례가 발생하고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 민간기업 위주로 자금난이 확대되고 있다. 2018년에 28개에 달하는 은행이 결산을 마무리하지 않았고, 이중 일부 은행이 파산했다. 파산은행의 자산은 전체의 1% 이하다.

지방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건전성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2018년 회사채 불이행 규모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확대되었고, 은행의 전체 부실 규모가 최근 3년간 50%이상 증가하는 등 경영부실이 의심되는 금융기관이 다수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은행의 순이자수익률이 2%대 초반까지 하락한 가운데 대출규제 강화 이후 은행대출 및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저신용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가 유동성 공급 확대 등 시장안정조치에 나서고 있으나, 구조조정과 디레버리징을 미루기 힘든 상황이므로 과거보다 보완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③ 부동산시장 조정과 지방재정 악화

부동산가격이 빠르게 조정될 경우 가계 및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 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2008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도시의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8.0%에서 2018년 50.3%로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가격이 빠르게 조정될 경우 가계의 채무불이행 증가가 예상되며, 부동산경기 둔화로 지방정부의 토지판매수입이 급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정부는 재정지출과 재정수입(on-budget)의 격차를 대부분 토지판매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지방재정 여력이 크게 영향 받는 구조다. 중국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잔액은 19.3조 위안으로 인프라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용 지방채 발행 등으로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경기하강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 대응 여력은 과거보다 약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의 부채비율은 2018년 기준 GDP 대비 49.8%로 상대적으로 낮아 여전히 정책 대응 여력이 유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어 추가적인 재정확대가 여의치 않다. 올해 들어 중국정부는 미중 간 관세부과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SOC 투자를 대폭 늘리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재정적자가 GDP대비 6%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IMF는 지방정부의 암묵적인 재정활동(off-budget) 등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총재정 수지(augmentedfiscal balance)는 GDP대비 ­12.7%(2019년)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 통화당국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완화적 통화정책이 가계 및 기업의 신용 팽창을 재차 확대시킬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를 2015년 10월부터 4.35%로 유지하는 가운데 지급준비율을 지난 2018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현재 13.0%로 관리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9월말 기준 3.1조 달러로 외환건전성이 아직 양호한 상태이나, 경상수지 흑자가 빠르게 축소되는 상황에서 위안화 환율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못할 경우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KDI는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거시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전반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