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을 잇는 경부축 중심의 국토개발이 과밀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20년간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江湖) 축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5차 계획에서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해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에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국토 조성을 기본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강원도와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江湖) 축 중심으로 국토를 발전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강호축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으로, 새로운 국토발전축으로 설정할 경우 기존의 경부축과 함께 국토가 X자형으로 발전하게 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을 거친후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향후 20년간의 국토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개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➊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추진

지역과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광역 연계·협력 지자체 제안 사업(예시) >

구분		광역 연계·협력 제안사업	해당 지자체
산업·경제		· 국가기간산업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부산, 울산, 경남 등
		· 동북아 글로벌 물류플랫폼 육성	부산, 울산, 경남 등
		· 송도-부평-서울 광역 신산업벨트 조성	인천, 서울 등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충북, 대전, 충남 등
		· 광역벤처기업 클러스터 구축, 인천공항-김포공항 연계경제권	인천, 경기 등
환경	수자원	· 광역상수도 취수원 다변화	부산, 울산, 경남 / 서울, 경기 등
		· 광역적 수자원 관리기반 구축(한강 수계권, 대청호, 충주호 등)	충북, 대전 등
		· 한강 하구의 공동 관리 및 개발	경기, 인천 등
	대기	·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추진	울산, 부산, 경남 등
		· 광역적 환경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수도권 상설기구 추진	인천, 서울, 경기 등
문화·관광	관광	· 남해안 광역 문화관광권 개발	부산, 경남, 광주, 전남, 경기, 충남, 전북 등
		·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전북, 전남, 광주
	역사 문화	· 충청 유교문화권 조성 사업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 가야문화권 조성 사업	경남, 경북, 전북, 전남, 부산 등
교통·인프라	도로	· 충청·대전권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 남해안권 통행시간 단축(남해-동해안고속도로 연계 등)	부산, 경남, 광주, 전남, 경북 등
		·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철도 포함)	전북, 전남, 서울 등
		· 동서 내륙간선도로 확충(동서3축 고속도로 등)	대구, 광주,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 백두대간 국가생태경관도로 조성	충북, 강원 등
	철도	· 동서 내륙철도 확충(대구-광주, 김천-전주 내륙철도)	대구, 광주,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GTX구축 및 연계 등)	서울, 인천, 경기 등
		· 남해안 고속화철도(부산-광주)	부산, 광주, 전남 등
		· 동해선 고속철도 등 광역교통체계 구축	부산, 울산, 경남 등
	항공	·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통한 대구-경북 경제 활성화	대구, 경북 등
	해운	·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	제주, 부산, 강원, 인천 등
복합		·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산업 및 교통망 구축	전남·북, 충남·북, 강원 등 8개 시·도

 

 

➋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를 목표로 하여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 특히, 변화된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또한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를 통해 신규 관광객 유치와 지역으로의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➌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첫째,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한편,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안이다.

둘째, 그 외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여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토록 할 예정이다.

셋째,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➍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토-환경 통합관리

제5차 계획은 개발 중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을 통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양 부처가 각각 수립하고 있던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상호보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공간개편, 국토환경 네트워크 강화, 기후변화 대비, 첨단기술 활용, 국제협력 등 5대 전략을 마련해 각 계획에 이를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였다. 또한 계획의 적용시기를 2020년으로 일치시키는 한편, 상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계획 수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5차 계획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의 보전과 복구, 산업쇠퇴로 발생한 오염·방치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원과 재생 등을 통해 국토의 회복력도 높일 계획이다.

 

➎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국토 지능화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또한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광역교통비전 2030」도 반영되었다.

자율차 등 출현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루어진 기존 도로체계 개편, 드론 및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 구축, 대심도 교통수단 및 하이퍼루프 등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대비해 지하교통체계 개편 등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내년에 수립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도 추진한다. 도심내 차량 제한속도의 하향조정을 정착시키고 어린이·고령 보행자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