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 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513조5천억원에서 겨우 1조2천억원(0.2%)이 깎인 512조3천억원이 확정되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거의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예산안도 499조2,539억원으로 정부예산보다 13조원 깎은 수준에 불과했다. 집권여당과 그 곁가지에 붙은 도토리 정당 4곳(4+1)이 제출한 예산안과 자유한국당 예산안의 차이가 12조원에 불과하다.
이 두 예산안을 두고 국회는 야밤에 군사작전 벌이듯 기습적으로 상정, 25분만에 여당안을 채택했다. 4+1 협의체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그것도 비공개로 심의했다.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논의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100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는 협의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여 성향의 군소정당의 의석을 끌어 모아 예산안을 처리했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 내년도 예사안 통과는 정당성을 잃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반쪽,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힘을 합쳐 겨우 과반수를 만들어 내서 통과시켰다. 그러고도 여당은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고 했다 대안신당은 아직 정당구조도 갖추지 않고 있다. 집권여당이 군소정당에게 선거법, 지역구 예산 등의 이권을 주면서 국민들에게 부과할 예산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다.
소위 4+1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조직이 예산을 결정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4+1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129명, 바른미래당 당권파 13명, 정의당 6명, 평화당 4명, 대안신당 7명 등을 합쳐 159명으로 겨우 과반을 넘는다. 이 협의체 조직이 이제 여당이라고 할수 있다. 그렇다면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셈이 된다.
국회법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집권여당과 군소정당 몇몇이 모여서 4+1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 임의조직이 예산을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어긋난다. 결국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내년 정부예산은 전년비 9.1% 늘어난 팽창 예산이다. 이처럼 예산을 크게 늘린 것은 문재인 정부가 복지비용을 늘리고 경기 부양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다. 경기 부양을 이유로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에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4월에 예정된 총선 선심용 예산이라는 비판이 이래서 나온다.
정부의 예산안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다. 세금을 더 걷거나 국가 부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내년에 경기 부진이 예상되는데, 세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늘어난 예산을 맞추려면 각종 세금의 세율을 올리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내돈 아니니 마음껏 쓰겠다는 이상한 심리가 정부와 여당에 짙게 깔려 있다고 볼수 있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에 쓴 기고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과반수 정당이 원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 결탁해 국회 절차도 무시하고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