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와 부평, 동두천의 미군기지 4곳이 즉시 반환되고, 서울용신기지 반환 협의가 시작된다.
국방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4곳의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는 한편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시 반환되는 4곳의 미군기지는 ①원주 캠프이글(2009년 3월 폐쇄) ②원주 캠프 롱(2010년 6월 폐쇄) ③부평 캠프마켓(2011년 7월 폐쇄) ④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 (2011년 10월 폐쇄) 등이다.
한‧미 양측은 반환받는 미군기지에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우리측이 제안한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양측은 또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과 2011년에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국 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미 양측은 2019년 초부터 환경ㆍ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JWG: Joint Working Group)을 운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국측과의 오염책임 문제에 대한 협의 과정이 길어 짐에 따라 한국측은 먼저 기지를 반환받되, 오염문제는 앞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한국이 4개 기지를 반환받으면서 1,100억원 규모의 오염정화비를 우리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한다.
용산기지와 관련해 한‧미 양측은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 합의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반환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하여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측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