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부터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13자리로 구성되어 왔으나, 이번 계획에 따라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에 처음으로 지역번호, 성별, 일련번호 등 12자리로 부여되었으며, 1975년에 현재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로 개편했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처음 번호를 부여한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되어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논란이 제기된데다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모든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으나 공공기관과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하여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