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 가능성”
“호르무즈 파병,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 가능성”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1.0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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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가들, VOA 인터뷰서 전망…“동맹국의 기여 원하는 미국의 전략적 셈법”

 

미국이 긴장감이 흐르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병력 파병을 요청한 가운데 이를 방위비 분담금협상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내 한국전문가들은 미국의 소리방송(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미국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동맹의 공정한 기여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전략적 셈법과 연계돼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또 한국이 호르무즈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동맹에 대한 불신감이 깊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미국 해군 함정 /위키피디아
호르무즈 해협의 미국 해군 함정 /위키피디아

 

월레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 인터뷰에서 미국은 과거 냉전 시절처럼 모든 분쟁에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이같은 셈법 변화에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같은 깃발 아래 평화를 위한 공동 목표에 개입하기를 바라지만, 동맹의 파병 문제는 주권 사안인 만큼 전적으로 한국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면서 만일 한국이 참가하지 않는다면 동맹의 무임승차론을 비판해온 미국 내 일부 여론에 힘을 실어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IISS) 연구원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동맹의 무임승차론을 비판해온 다수 미국민의 시각이 반영됐다면서 최근 세계 안보 문제를 미국 혼자 떠맡고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동맹의 공정한 기여 분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다음주 개최 예정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두 사안은 원래 분리해야 하지만 최근 이란 사태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도 병력 기여를 미국의 분담금 요구를 낮추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호르무즈해협의 안정은 세계 원유시장의 공급과도 직결된 문제지만 지금껏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졌다, “공유지 비극 문제 해결을 위해선 동맹들의 병력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한국군 병력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언급했으며, 8일 워싱턴에서는 한미일 3국 간 고위급 협의가 비공개로 열렸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좌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카무리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동향 외에 동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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