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자유한국당,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1.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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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 “그냥 둘수 없다.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놓으라” 문자 메시지

 

자유한국당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정유섭 의원은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자유한국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추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 이동시킴으로써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취임하자마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를 무시하고 살아있는 권력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한직으로 보낸 것은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탄핵소추안 발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또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지 9일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

 

한편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9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장관 정책보자관에게 지휘 감독 권한의 절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놓길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문자 메시지에 앞서 그냥둘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이 문자 메시지는 언론의 카메라에 잡혀 10일 각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것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유선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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