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금 깎아주며 기업 사내유보금 투자 유도
일본, 세금 깎아주며 기업 사내유보금 투자 유도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1.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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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내부유보금 463조로 2014년 대비 30% 증가…스타트업 투자시 소득공제

 

일본 정부가 기업들이 내부에 쌓아두고 있는 잉여금을 투자로 돌리기 위해 감세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보유자산을 시장에 쏟아 신산업을 개발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다.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의 법인기업 통계 조사에서 2018년도 기업 내부 유보(이익 잉여금)4631,308억 엔으로 2014년 대비 30.7% 증가했다. 특히 자본금 10억 엔 이상의 대기업에서 내부 유보가 많으며, 전체 기업 내부유보금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
자료: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

 

일본 신문들에 따르면, 여당은 지난해 12122020년도 세제개정대강(税制改定大綱)을 발표하면서 기업과 개인이 장기간 보유한 자금을 투자에 돌리기 위한 감세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제개정대강은 일본 여당이 경기나 고용 정세, 재정 건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이후에 세제개편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매년 12월 중순경 확정 발표되는데, 이듬해 1월 정기 국회에 세제 개정 관련 법안을 제출해 4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관례다.

일본 여당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대기업이 보유자산을 시장에 투입해 신사업을 개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설립 10년 미만의 비상장 기업에 1억 엔 이상을 출자하면 출자액의 25% 상당을 소득 공제해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우대 조치를 마련한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세제를 창설할 방침이다. 또 해외의 스타트업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는 5억 엔 이상의 출자액을 조건으로 하며, 중소 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출자액은 1,000만 엔 이상으로 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벤처엔터프라이즈센터(VEC)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벤처캐피털(VC)의 일본 국내 투자액은 전년대비 20.4% 증가한 1,640억 엔이며, 해외를 포함하면 2,706억 엔을 기록했다. 국내 투자처는 IT 관련이 53.6%(전년대비+1.3%), 바이오·의료·헬스 케어가 18.9%(+0.5%), 공업·에너지·기타 산업 10.8%(3.7%), 제품·서비스 16.6%(1.7%)등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스타트업 투자는 미국, 중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18년도의 스타트업 투자액(국내외 포함)은 미국이 144,573억 엔(8,948), EU1861억 엔(4,756), 중국이 35,370억 엔(4,321)인데 비해, 일본은 2,706억 엔(1,660)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투자 규모에 비하면 2% 수준에 불과하며, 투자 금액 및 건수는 글로벌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세제나 보조금 혜택을 통해 J-Startup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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