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허가제 거론하며 집값 하락 겨냥한 정부
주택거래 허가제 거론하며 집값 하락 겨냥한 정부
  • 김현민 기자
  • 승인 2020.01.15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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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어 김상조, 김현미, 강기정 고강도 발언…초유의 부동산 대책 예고?

 

문재인 정부 고위층에서 또다시 주택거래 허가제가 거론되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수석도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못 박지 않고 그런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에둘러 표현한 만큼, 정부도 이 제도의 구체화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겨레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다.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 등을 꼼꼼하게 보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꼼꼼하게 보겠다. 주택거래 허가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거다.”고 말했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중세 시절에 봉건제도 토대 위에서 농노가 영주의 토지에 묶여 살아야 하는 제도를 타파한 것으로, 상업 및 화폐경제의 발달과 함께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게 된 조항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비싼 집에 대해 주택거래 허가제를 실시한다면 국민의 헌법기본권을 해치게 된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

이같은 논란으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면서 취소되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예고되고 있다. /자료사진

 

그러면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최근 문 대통령과 고위층 발언을 종합하면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그냥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15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 리디오에 출연해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토로하면서 "분명히 지금 거품이 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실장의 발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부동산 가격 진정이 목표가 아니라, 가격 하향안정화가 정책의 목표라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한겨레 인터뷰에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최근 짧은 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지역의 경우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세제, 대출 규제, 주택 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당국자들의 연이은 발언은 초유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을 예고하는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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