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독자 파병…미-이란 관계 고려한 절충
호르무즈 독자 파병…미-이란 관계 고려한 절충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1.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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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미국주도 IMSC와 별도로 작전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적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방인 미국의 요구를 수용함과 동시에 이란과의 외교관계도 고려하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현 중동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아덴만 일대에 주둔하던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오만만, 아라비아-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독자방식의 파병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의 작전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작전을 벌이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일본과 비슷한 방식으로, 일본도 해상자위대를 파견하면서 IMSC에 참가히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는 다만, 청해부대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며, 정보 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파병의 이유로 교민과 우리 선박 보호를 들었다. 중동 지역은 약 25,000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우리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파견지역 확대가 새로운 파병이 아니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 파병과 관련해 미국과 사전에 논의했으며, 이란 정부에도 사실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결정한 절충안이 미국-이란을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파병할 경우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청해부대 고속단정이 가상의 피랍선박을 향해 기동하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자료
청해부대 고속단정이 가상의 피랍선박을 향해 기동하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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