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앞인데 행안부 “1분기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선 코앞인데 행안부 “1분기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1.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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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신속집행목표 전년비 1.5%P 상향…조기집행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급

 

행정안전부는 30일 민간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을 올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되, 1분기에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이같은 조치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용 지방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라는 방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는 또 2019년 하반기에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방예산을 가둬두지 말고 빨리 쓰라는 얘기다.

행정안전부는 올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지난해 대비 1.5%p 상향해 60.0%로 설정하고 1분기부터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자 및 일자리 사업 등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 집중 관리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 예산은 328조원으로, 집행률 86.87%를 기록했다. 이는 20182803천억원 대비 477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최대 집행률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광역 자치단체 집행률은 94.0%, 기초 자치단체 집행률은 80.1%로 기초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 특별교부세 지급 대상 자치단체 >

특광역(3)

(3)

서울, 부산, 울산

강원, 전북, 전남

(8)

(8)

(8)

-()

경기 용인

경기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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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

경남 창녕

(서울)-()

서울 관악

서울 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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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

경남 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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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

전남 영암

(서울)-()

서울 용산

서울 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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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

전남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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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

전남 장흥

(광역)-()

광주 북구

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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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충남 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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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

전남 진도

(광역)-()

부산 사상

대전 동구

’17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기초지자체 유형구분(‘19.1,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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