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민간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을 올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되, 1분기에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이같은 조치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용 지방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라는 방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는 또 2019년 하반기에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방예산을 가둬두지 말고 빨리 쓰라는 얘기다.
행정안전부는 올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지난해 대비 1.5%p 상향해 60.0%로 설정하고 1분기부터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자 및 일자리 사업 등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 집중 관리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 예산은 328조원으로, 집행률 86.87%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280조3천억원 대비 47조7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최대 집행률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광역 자치단체 집행률은 94.0%, 기초 자치단체 집행률은 80.1%로 기초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 지난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특별교부세 지급 대상 자치단체 >
특광역(3) |
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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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울산 |
강원, 전북,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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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8) |
군(8) |
구(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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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
경기 용인 |
경기 안산 |
군-(가) |
충남 부여 |
경남 창녕 |
구(서울)-(가) |
서울 관악 |
서울 송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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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 |
경기 파주 |
경남 거제 |
군-(나) |
충남 금산 |
전남 영암 |
구(서울)-(나) |
서울 용산 |
서울 성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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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다) |
경기 양주 |
전남 목포 |
군-(다) |
강원 영월 |
전남 장흥 |
구(광역)-(가) |
광주 북구 |
울산 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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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 |
충남 보령 |
충남 계룡 |
군-(라) |
전남 함평 |
전남 진도 |
구(광역)-(나) |
부산 사상 |
대전 동구 |
※ ’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기초지자체 유형구분(‘19.1,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