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공기업들도 올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기업의 투자액을 지난해보다 2조9천억원(26%) 늘어난 13조9천억원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사업 내용별로 보면 신도시 택지개발,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도시개발 및 주거복지에 전체의 42.7%인 5조9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어 ▲노후관 정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 지방상하수도 고도화에 4조7천억원(34%),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공기질 개선 등 환경·안전에 1조1천원(8.1%) 등 주로 SOC 사업에 90% 정도의 자금이 투자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에도 예비타당성검토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타당성 검토 기준 금액을 광역 200억원(기초 100억원) 이상에서 광역 500억원(기초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완화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은 지방공기업의 투자증가액 만큼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이 투입되거나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20년 지방공기업의 투자확대와 투자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임대주택공급·생활SOC 등의 개발사업의 적기 투자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 질 것” 이라며, “지방공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