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우한 폐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내국인의 관광목적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키로 했다. 또 후베이성(湖北省)에만 내려졌던 ‘철수권고; 여행경보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확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중국으로 오가는 항공기와 선박 운항도 축소하기로 했다.
또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게 할 예정이다. 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한 폐렴 사태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총리는 또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에서 격리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제주도에 대해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직항 항공기로 제주에 무사증로 입국한 50대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귀국 후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자 제주도가 중국인 입국을 일시 중지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정 총리는 또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경로를 촘촘하게 차단하기 위해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 구분 없이 접촉자 전체에 대해 자가격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는 또 사업장,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국을 다녀온 경우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우한 폐렴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철저한 선제적 예방과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이 60만명을 넘었고, 세계 각국이 중국발(發)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 최인접국인 우리만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오는 3월 (개학으로) 중국인 유학생 대거 입국도 예상되는 만큼 중국인 입국 금지와 같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검토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후베이성뿐 아니라 중국인 전체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30일 부임한 싱하이밍(邢海明) 신임 주한 중국 대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앞서 "중국과의 여행·교역 제한을 반대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규정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