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이 창업 분야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코트라 파리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프랑스 창업기업수는 81만5.300개로, 이는 사상 최고로, 전년대비 18% 늘어난 수치다. 특히 마이크로 기업의 증가율은 25%, 1인기업의 증가율은 16%를 기록했다.

프랑스 통계국(INSEE)에 따르면 프랑스 실업률은 2016년 9월에 10%를 찍은 후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8.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2014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과 마크롱 정부의 친기업 정책의 결과로 분석된다.

 

 

프랑스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가운데 눈에 띠는 것은 마이크로 기업(Micro-Entreprise)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시행된 창업지원 정책으로 매출액이 일정 금액 넘어가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각종 세금 혜택 및 행정절차를 간소하게 해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또 프랑스 정부는 2014년부터 기술 및 IT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프랑스를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네트워크의 장으로 구축하기 위해 '라프렌치테크‘(La French Tech)라는 이름으로 스타트업 육성 종합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테크놀로지 기업과 투자은행이 활발하게 참여해 포럼 개최, 재정적 지원, 스타트업 컨설팅 등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2018년 7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밸리로 ‘스테이션F’를 파리에 설립해 총 1천개사의 스타트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 제공하고 있다. 이 곳에는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LVMH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진행 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또 '라프렌치테크' 정책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4년의 체류 기간을 보장하는 비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선정한 100개의 스타트업 육성 기업들의 선택을 받은 창업 희망자들에 한해 이 비자가 비자가 발급되는데, 학력 제한 조건이 없는게 특징이다.

프랑스 정부는 또 100개사가 해외의 유망스타트업을 지정해 이들에게 자금 지원, 세금 감면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해 프랑스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마크롱 정부는 기업 활동 제고를 위해 2017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해고와 감원을 보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완화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고 스타트업이나 신규 창업자들도 부담 없이 인력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 ‘Choose France’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세계 각국의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대표를 초빙해 프랑스의 유망 산업에 대해 소개하고 투자를 적극 권유한다. 2020년 실시된 'Choose France' 행사에서는 총 40억 유로 상당의 투자 상담이 이뤄졌다.

프랑스는 또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했다. 2020년부터 연 매출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대기업은 33.3%에서 31%로, 2억5천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법인세 인하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법인세를 2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의 연구원 A씨는 코트라 파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친기업 및 창업지원 정책은 마크롱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돼 왔었고 마크롱 정부에 의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다”면서 “경제 성장률은 꾸준히 올라가고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