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추경으로 가닥 잡는 코로나19 경제대책
결국 추경으로 가닥 잡는 코로나19 경제대책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2.12 2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대통령 “경제활동 활발히 하는게 대책”…3인의 영남 여당의원 “추경하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든, 코로나19든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오는 것은 분명하다.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등 더불어민주당 영남지역 의원 3인은 12일 공동성명서를 내면서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민생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실토했다. 성명서에서 3인의 의원들은 이렇게 썼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의견을 내게 된 것은, 지금 민생경제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영남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는 안 그래도 어렵습니다. 설상가상, 지난 한 달 동안 골목을 누비며 시민을 만나 뵌 결과 저희가 느낀 지역경제의 심각성은 중앙정부와 관료사회가 느끼는 것과 크게 달랐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고, 식당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쇼핑몰에도, 극장에도, 전통시장에도 인적이 드물 정도입니다. 작년에 새로 문을 연 식당이며 가게는 아직 자리를 잡기 전이라 당장 임대료도 못 낼 지경입니다. 손님이 없으니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크게 줄었습니다. 졸업식이 취소되면서 1년 농사를 망친 화훼업계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애가 탈 것이다. 정부도 선거를 앞두고 경제가 심각하게 기울고 있음을 절감한고 있는 듯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꽃가게를 하는 박주은씨는 “12번째(확진자)(남대문시장에) 오셨잖나. 오고 나서 매출이 반의 반으로 떨어졌다. 저희는 봄 장사가 제일 큰데 완전 안 좋아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경제활동, 소비활동을 활발하게 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면서 정부도 이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영향으로 서비스업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므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홍 부총리는 바이러스의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기업의 투자는 정부가 요구할수 없는 사항이고 결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추경 얘기는 아직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대안은 세금으로 메우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올해 대규모 팽창예산을 짜고도 또 모자라 추경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그 가능성은 영남 지역 3인의 여당 의원들이 제시했다.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은 이렇게 주장했다.

외출을 자제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일용직·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서민, 청년, 노인들의 생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중소상인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정치가 나서서 이분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도와드려야 합니다...

추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116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법적 요건이 미비했으나, 지금은 명확히 존재합니다. 감염병은 재난기본법’ 3조에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89조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내 특위와 긴급당정협의를 통해 시급히 논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당 국회의원 3인은 국민의 안위를 돌볼 책무가 여당에 따로, 야당에 따로 있지 않다면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고, 추경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통과시키자고 했다.

여당이 먼저 제의했으니, 정부는 곧 추경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