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과 한겨례신문 등 친여권으로 분류되는 신문들이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교수의 칼럼을 고발한 사건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여론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을 비판한 임 교수와 그의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임 교수는 지난 1월29일자 경향신문 정동칼럼 코너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촛불정부를 자임한 민주당이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를 골몰하고 있기에 유권자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고발 취하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그 당의 처사가 민주주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은 15일자에서 “‘표현의 자유’ 짓밟은 민주당의 오만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사설을 냈다.

경향 사설은 “학문·사상·표현·언론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 “지난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자를 고소하자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총장의 고소는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질타했다. 검찰총장의 고소는 안되고, 집권여당의 고발은 괜찮다는 건 무슨 논리인가.“라고 했다.

경향 사설은 “신문의 칼럼란은 원래 권력층에 날선 비판이 오가는 공간이다. 그런 공간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이 민주주의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다.”이라고 했다. 경향은 “민주당은 독재정권 시절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맨 앞에서 싸웠다고 자부해온 정당이었다”면서 “그런데 이제 정권을 잡고 나니 조그마한 쓴소리도 수용하지 못하는 협량함을 보이고 있다. 그럴수록 임 교수의 칼럼에 동의하는 시민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다.

 

한겨레신문도 “민주당, ‘비판칼럼 고발 소동’ 자성하고 사과해야”라는 사설을 실었다.

한겨레 사설은 “민주당 고발은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통해 공론장을 형성해 나간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촛불정부를 내세우는 집권 여당이라면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사설은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하면서 “임 교수는 안철수 싱크탱크의 실행위원 출신”이라며 그 이력을 공개한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민주당이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고만 한데 대해 뭐가 과도하고 유감인지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문제에선 철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면서 “이해찬 대표 명의로 고발이 이뤄진 만큼, 이 대표가 직접 국민에게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맘에 안 들면 날리고 고발하고 장악하는 운동권 '文주주의'”라는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 사설은 “진보 진영에서도 "민주당은 파시스트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다른 논객들이 "나도 고발하라"고 맞서자 마지못해 고발을 취소했지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면서 “대중은 선동하고 언론은 장악하는 게 문주주의인가”라고 물었다.

 

중앙일보 사설은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민주당의 오만”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다시 5공 시절로 돌아간 듯 숨이 막혀 살 수가 없다”는 한 의원의 주장에 수많은 댓글과 호응이 이어지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집권층은 알아야 할 것“이라며, ”위세가 당당했던 정치권력이 ‘한 줌의 권력’으로 쪼그라드는 것을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나.“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비판 칼럼 고발까지 하고 마지못해 취하한 민주당 오만”이란 사설에서 “개인도 아닌 공당(公黨)이라면 칼럼에 불만이 있더라도 우선 반론을 요청하고, 반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재를 요구하고, 중재 결과가 불만스러우면 고소 고발로 가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