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후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직접 만나 일본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적 마찰이 있을 때 외교부는 해당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게 관례이고, 그 역할을 주요국일 경우 외교부 차관이 맡는다. 지난 4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면담한 사람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었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당초 조세영 차관이 일본 대사를 만나기로 했지만 갑자기 장관이 직접 초치했다는 것이다. 사안이 엄중하다는 게 이유였다.
강경화 장관은 일본 대사에게 ”일본 정부가 노골적인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초치를 했다”며 ““일본 정부가 이런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협의나 사전 통보도 없이 조치를 강행한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일본이 방역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와대도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일본의 조치를 비판했다. 청와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대일 강경 조치에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입국 금지는 방역 능력 없는 국가들의 투박한 조치다' 라고 말했다. 그럼 일본, 호주도 방역능력이 없는 후진국인가? 그 나라들은 이구동성으로 “외교보다는 방역”,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고 외치고 있다. 우리만 중국 눈치를 보면서 문을 열어뒀다가, 전세계로부터 ‘왕따’ 당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에게는 한마디 못하다가 유독 일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의 여러 지방정부에서 한국인을 격리시키고 입국을 제한했을 때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불렀지만 일본처럼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다. 그땐 김건 차관보가 대사를 만났다. 당시 외교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김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선제적이고 투명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최근 중국내 일부 지방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과도한 제한 사례들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측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현재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내린 나라는 102개국으로 늘어났다. 호주도 한국을 입국금지했지만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관계와 한·호주 관계가 같을 수가 없으며 양국의 코로나19 상황도 다르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