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코로나 바이러스발 포퓰리즘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재난기본수득 지급에 관한 주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들이 연이어 주장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조건부 지급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난기본소득은 총선용 현금살포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당의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원내 대책회의에서 “‘빚을 내서라도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자’고 주장하는 분들은 대부분 평생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세금 내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며, “그분들이 먼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답답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전라북도 전주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에게 1인당 5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총선 정국과 맞물려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포퓰리즘성 구호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0일 전주시의회에 출석해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등 5만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하자”며 관련 법안을 긴급 제안했다.
김 시장의 제안은 전주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김 시장은 기본소득 250억원을 포함해 54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지역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나눠주는 것으로 3개월 내에 전주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별도로 영세 상공인을 위해 전기료등 공공요금 대납 134억원,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자 보전등의 경영안정자금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김 시장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을 받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라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등 소득 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5만명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50만원씩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이 버텨낼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예비후보(전주병)은 전주시의 재난기본수득 추진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