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에 코스피가 7% 이상 폭등하고 선물지수가 급등하는 바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환율 변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투자심리가 호전되었다는 것이 증권가의 해석이다.

미국과 한국 중앙정부가 19일 6백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의 외화공급이 부족할 때 미국이 6백억 달러 규모의 달러 현찰을 지원해주는 계약이다. 역으로 미국이 원화를 필요로 하면 우리가 그만큼 지원할수 있도록 한 쌍무계약이다.

하지만 우리가 원화를 공급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 유사시에 달러를 공급하겠다는 게 주요 이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병력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환율 전쟁에 든든한 방어막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 이치로 보면 된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이명박 정부 때 먼저 체결한 경험이 있다. 2008년 10월에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달러 품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3백억 달러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2010년 2월에 종류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 조약은 미국이 주도해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을 비롯해 각국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각국 유동성이 가장 안전한 통화로 여겨지는 달러로 집중하자 미국은 자국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달러 강세를 지속하는 것이 무역에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선 주요 통화국에 달러를 공급함으로써 달러 품괴로 안한 강세를 멈추게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통화 방어조치로 통화스와프 대상국을 확대한 것이다.

미국은 같은날 동시에 9개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여기에 한국이 포함되었다.

호주, 브라질, 한국,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과는 6백억 달러, 덴마크와 뉴질랜드, 노르웨이와는 3백억 달러 규모다. 6백억 달러 한도계약을 맺은 나라는 2군(Tier2)이고, 3백억 달러 한도계약 국가는 3군(Tier3)이다. 한국이 2군에 들어간 것은 그만한 경제력을 감안한 조치로 보여진다.

1군(Tier1)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스위스 중앙은행, 캐나다은행(BOC) 등 서방 중앙은행들인데, 달러의 통화안정을 위해 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체제다.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자 정부는 공치사에 급급했다.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전례 없는 민생·금융안정 정책을 발표한 날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라고 반겼다. 대통령은 "국제 공조를 주도한 한국은행, 또 이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 공조에 나섰던 기획재정부를 격려한다"면서 "비상한 시기에 '경제 중대본'의 사명감이 이룬 결실"이라고 칭찬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그간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해 위상을 강화해 왔는데, 이번 성과 역시 그 결과라고 본다"며 "수고 많으셨다"고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화 부족 현상을 완화해야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한국으로서도 달러화 공급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국내 외환시장 불안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일 원-달러 환율은 39원 급락해 1달러당 1,245원에 마감했다. 환율 하루변동폭이 3%를 넘는다. 미국 달러 패권의 위력을 절감케 한다.

중요한 것은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이다. 한미일 군사공조만큼이나 통화안정에 일본이 필수적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악화하면서 종료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일관계가 더 악화되면서 아예 통화스와프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사설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미국 중앙은행(Fed) 주도로 이뤄졌지만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국은행 외교부 등 우리 측이 먼저 나서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일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환시장 안전판을 더 보강하고 꼬여 있는 한일 관계도 복원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