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4월 9일로 늦춰졌지만 그날 개학을 해야 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아직은 하루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해외에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2주후 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여권 일각에서 이참에 개학을 9월로 미뤄 그동안 논란이 되었다가 시행을 미룬 9월학기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런 주장을 했다. 물론 두 사람은 4월 6일에도 개학을 할수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9월 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 일본(4월), 그리고 남반구인 호주만 봄 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만약 4월에 가서 다시 (개학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것은 어떨지”라고 제안했다. 그는 19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게(봄 학기제) 일제 강점기의 잔재이며, 5·16 이후 3월 학기제로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더미래연구소는 지난해 9월 학기제 및 학제 개편 공론화를 제안했다. 더미래연구소는 이 제안에서 “ 2020년 국가교육위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학기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되면, 이듬해인 2021년에는 6년 뒤인 2027년에 있을 학기제 변경에 따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학기제 개편에 따른 교과과정 개정이 필수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교과과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미래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연구기금을 갹출해 만든 독립 싱크탱크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는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우리처럼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면서 ”만일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지사는 9월학기제에 대해 ”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새학년을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도 가지고 지금처럼 애매한 2월 봄방학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선진국과 학기가 일치되니 교류하거나 유학을 준비하기도 당연히 좋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토만 하고 책상 서랍 속에 들어가 있던 정책을 이번 기회에 본격 검토해 매년 단계적으로 조금씩 늦춰서 2-3년에 걸쳐 9월 학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면서 ”코로나19가 한 풀 꺾이는대로 교육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를 거쳐 추진 여부를 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세상 일은 늘 양면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코로나19 위기를 대한민국이 그동안 풀어내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를 풀어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이참에 개학을 9월로 연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여론의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