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이를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자금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하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 기업 자금 공급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금융지원 ⇒ 29.2조원
①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 12.0조원
소진기금(2.7조원) + 기은 초저금리대출(5.8조원) + 시중은행 이차보전(3.5조원)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 : 5.5조원
신보 1.0조원 + 기보 0.9조원 + 지역신보 3.6조원
③ 영세 소상공인 긴급 소액자금 전액보증 지원 : 3.0조원
신보 0.6조원 + 기보 0.3조원 + 지역신보 2.1조원
④ 소상공인 등 연체채권 매입(캠코), 채무조정 지원 : 2.0조원*
⑤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 6.7조원
<2> 중소ㆍ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필요시 대기업 포함) ⇒ 29.1조원
① 경영안정자금 : 총 21.2조원
(대상) 경기위축, 수출입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등
(자금용도) ①매출감소 등에 따른 긴급 경영안정 자금, ②원자재 수급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요자금, ③기타 단기 유동성 어려움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 등
(한도) 기존 대출한도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등 부여
(내용) 산은 5.0조원, 기은 10.0조원, 수은 6.2조원
② 보증공급 : 총 7.9조원
(대상)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신보),수출입ㆍ해외사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수은) 등
(자금용도) 매출ㆍ수입감소 등에 따른 긴급 경영안정 자금, 수출입 부진 등에 따른 운전자금 소요, 해외사업 신용보강 등
(내용) 신보 5.4조원, 수은 2.5조원
II. 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1> 채권시장안정펀드 ⇒ 10조+10조=20조
- 기업의 시장성 차입시장(회사채, 단기사채 등)이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시장수요를 보완
- (규모) 우선 10조원 규모 가동, 신속하게 10조원 추가 조성 개시
- 출자금융회사의 유동성 등을 감안, 1차 Capital Call 규모는 약 3조원 내외 예정
- (투자대상) 회사채, 우량기업CP, 금융채 등
- (일정) 금융권 내부절차를 거쳐 4월초 본격 매입 시작
<2>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 4.1조원
①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 ⇒ 2.2조원
②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 1.9조원
<3>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 ⇒ 7조원
①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 5조원
- 증권금융 대출 : 약 2.5조원의 유동성 공급
- 한국은행 RP매수 : 약 2.5조원 공급
②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기업CP, 전자단기사채 차환지원
III.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 10.7조원
- 금융권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설립
(규모) 5대 금융지주와 각 업권 선도 금융회사(18개 금융회사) 및 증권유관기관(거래소 등)이 10.7조원 조성
(투자) Capital Call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예 : KOSPI200 등)에 투자
* 출자 금융회사의 유동성 등을 감안, 1차 Capital Call 규모 약 3조원 내외 예정
(정책적 지원) 펀드 출자금액에 대한 건전성규제(위험가중치) 비율을 완화하고 투자손실위험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검토
(일정) 금융권 내부절차를 거쳐, 4월초 본격 가동
* 증권유관기관 투자분(약 7,000억원)은 선조성ㆍ집행
세계경제가 위기입니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큽니다.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예외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오늘 2차 비상경제회의는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금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하여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입니다.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조치는 지난번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5조원의 금융 지원에 추가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 지원 조치를 담았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29.1조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보증공급을 7.9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2조원 추가합니다.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하여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습니다.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하여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애초 10조원 규모로 준비했던 것을 10조원을 추가하여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 17.8조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애초 6.7조원 규모의 계획에 11.1조원을 추가하여 확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10.7조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하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었고, 금융기관의 참여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금융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별도의 고용 지원 대책도 논의합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