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김정은의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아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결실을 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수보 발언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발언에 비추어 신중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① 문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날 대북탁사에 관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대북특사 파견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물밑 조율을 거치고 나서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성급한 파견이 오히려 역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②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오지랖’ 발언에 대한 언급도 자제했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③ 문 대통령은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아직은 절절한 시기가 아니다고 언급한 바 있다.

④ 문재인 대통령은 또 남·북·미 3자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남북미 정상 간의 신뢰와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북미 간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동맹 간 긴밀한 전략 대화의 자리였습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美 행정부의 관련 핵심 인사들을 모두 만나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원칙을 재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남북미 정상 간의 신뢰와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대화를 발전시켜 다음 단계의 실질적 성과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결같은 의지와 전례 없는 길을 걷고 있는 담대한 지도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입니다.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습니다. 또한 북미 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점에서 남북이 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 있더라도 남북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불과 1년 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전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일촉즉발의 대결 상황에서 대화 국면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해낸 상황에서 남북미가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를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앞으로 넘어서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평화를 완성하고, 번영과 통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온겨레의 염원이라는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이고 경제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일과 할 수 있는 역할에 맞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주도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편으로는 북미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필요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강화 등 한반도 평화 질서를 만드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