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삼켜 버린 21대 총선…180석 vs 103석
코로나가 삼켜 버린 21대 총선…180석 vs 103석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0.04.1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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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이슈가 여당의 악재 삼켜…여당, 헌법개정 뻬고 모든 법안 가능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당의 모든 악재를 삼켜버렸다. 겅기부진, 대북정책 실패, 대미외교 교착 등 집권여당을 심판할 소재들이 모두 코로나에 묻혔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성공했다는 국내외 평가와 위기 속에 집권여당을 기대려는 국민적 기대가 총선의 결과로 나타났다.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6일 오전 9시 현재,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3, 미래통합당은 84곳에서 선두를 차지했고, 정의당은 1, 무소속 7곳에서 1위를 했다.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 19, 더불어시민당 17, 정의당 5, 국민의당 3,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합치면 180,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합치면 103석이다.

 

그래픽=박차영
그래픽=박차영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다음 2월말 한국에서 집단감염이 확산되었다. 한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감염국이 되었고, 중국인들 입국을 거부하느냐로 논란을 빚었다. 그후 코로나는 이탈리아로, 스페인으로 확산되더니, 유럽으로 번졌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3월들어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는 방역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되었다.

김정은을 서울에 초청한다느니, 시진핑이 방한한다느니 하는 이벤트쇼가 무산된 것보다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 확산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역을 돋보이게 했다. 집권 여당은 이 사실을 크게 부각시켰다.

코로나 방역 성공이라는 여당의 이슈 파이팅은 다른 어떤 이슈를 눌러버렸다.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 정부에 진단키트를 보내달라고 하고, 세계 각국이 한국의 방역 방법을 배우려 하는 것들이 문재인 정부의 초기 대응실패를 잊게 했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들은 현정부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도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다. 미국에서 수많은 인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은 돋보였다. 초기 문재인 정부의 안이했던 상황판단도 그후 대응으로 잊혀졌다.

국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스스로 격리를 하면서 정부의 상황 컨트롤을 지켜보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표출한 것이다.

 

이번 선거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등을 합치면 180석을 차지한다. 유시민의 예측이 맞았다. 전체 국회 의석의 5분의 3을 여당이 차지했다.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 일반 법률은 야당의 협조 없이도 통과시킬 수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그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참패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완패에 가깝게 졌다. 보수세력은 이대로 가다가는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황교안 당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도 낙선했고, 나경원 오세훈등 당의 유력인사들도 떨어졌다. 지도부를 맡을 인물조차 없게 되었다.

이런 참패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 철저히 반성하고 조직을 재편하고 젊은 인재들을 영입할 기회가 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보수정당은 반성을 하지 않았다. 정권의 실책을 기다리며 선거에 이기려 했다. 오히려 철저한 패배가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갖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적당히 선전했더라면 오히려 구습이 도질 가능성도 있었다. 변하지 않는 보수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선거였다.

 

그래픽=박차영
그래픽=박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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