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진출한 북한 축구선수들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노동자로, 송환대상 노동자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기관이 밝혔다.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17일 공개한 최종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외 프로리그에 진출해 있는 북한 축구선수들도 노동자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유럽 프로축구 팀에 진출한 북한 선수 한광성, 박광룡, 최성혁 세 사람을 지목했다. 이중 한광성은 이탈리아 1부리그 팀인 유벤투스를 거쳐 지난 1월 카타르 리그의 '알 두하일'로 팀을 옮겼고 박광룡은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최성혁은 이탈리아 3부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맺은 계약은 모두 안보리가 정한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기한을 넘긴 것이고, 따라서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관계 당국은 박광룡의 계약이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노동 허가를 종료시키고 북한으로 송환시킬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한광성과 최성혁의 소속팀은 아직까지 전문가패널에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은 또 전세계에 파견된 북한 IT 기술자들이 최소 1천명에 이르며, 이들도 불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자유계약자(프리랜서) 자격으로 활동하며 중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등의 고객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받는 평균 월급이 약 5천 달러이고 이 중 1천700달러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며, 이를 통해 북한이 연간 약 2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한도 이상으로 정제유를 수입해 제재 규정을 초월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이전부터 지속해 오던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 뿐 아니라, 외국 선적의 선박들이 북한 남포항에 직접 드나든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센린 01’호와 ‘티안유’호 등 외국 선적의 선박들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북한 남포항에 총 64회 드나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6월과 7월, 10월에는 북한 유조선이 정제유를 운반한 횟수보다 외국 선적 선박들이 운반한 횟수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이들 선박은 운항 과정에서 깃발을 내리거나 이름을 바꾸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게 전문가 패널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남포항에 드나들었던 선박에 정제유가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이 수입한 정제유가 안보리가 정한 연간 한도인 50만 배럴의 8배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패널은 또 중국 선박들이 북한의 불법 활동인 석탄 수출에도 적극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 불법 환적에는 주로 유령 회사에 소속된 배들이 동원됐는데 이제는 중국 해운사의 선박이 가담했다는 것이다. 북한 석탄 불법 환적에 관여된 많은 선박 중 중국 선적으로 지목된 선박은 ‘라오 추안 장 717’호와 ‘푸싱 9’, ‘푸싱 12’ 호 등이다. 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에 비해 2배, 최대 3배 많은 석탄을 실을 수 있는 대형 화물선으로, 모두 중국의 합법적인 해운사에 소속돼 있다. 특히 ‘푸싱 12’호는 중국 정부 소속 기업 소유의 배였다가 다른 곳에 팔린 것으로, 전문가패널은 중국이 북한의 불법 환적에 이 선박이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