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하고 이익 공유해야 정부 지원금 준다"
"고용 유지하고 이익 공유해야 정부 지원금 준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4.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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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또 100조 투입…“정상화의 이익,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도 1백조원에 가까운 돈을 쓰겠다고 했다. 1년치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2일 열린 청와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다면서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이란 표현도 썼다. 문 대통령은 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기간산업 안정기금 40금융안정화 조치에 추가 35고용안정화 정책에 10.1소상공인 지원에 4.4조 등 도합 95조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다섯 번째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은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다.”고 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주는 조건도 고용안정에 맞춰져 있다. 대통령은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조건을 달았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면서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자연재해 또는 전쟁, 질병 등의 이유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을 정부가 구제하는 것은 옳다고 본다. 이러한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을 해야 한다. 구조조정의 기본은 인력 감축이다. 그런데 정부는 고용총량을 유지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돈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세 마리 토끼를 다 답겠다는 것이다. 고용도 유지하고, 기업도 살리고, 이익도 공유하고.

주문이 들어와 기계가 쉬는데도 고용을 유지하라고 하라면 기업이 선택할 폭이 좁아진다. 이번 위기가 단기적으로 끝난다면 정부 지원금으로 고용을 유지하다가 기회를 엿볼수 있지만, 장기화할 경우 정부 지원금은 오히려 족쇄가 된다. 차라리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인력 절감을 하는 편이 나은 기업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50만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얘기도 설득력이 없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노인 일자리 창출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3월 고용통계에서 코로나 방역으로 쉬었던 노인 일자리가 50만개쯤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걸 다시 시행한다는 얘기로 들린다.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판 뉴딜 정책도 고용정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선택한 용어로 보인다. 1930년대 대공황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채택한 뉴딜 정책은 대대적인 국토건설을 추진하면서 일자리를 늘린 정책이다. 전정부의 토목정책을 그토록 비판하다가 다시 토목공사를 해야 할 판국이다.

참고로 뉴딜 정책이 당시 대공황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에 미국 경제는 3차례의 경기침체(triple dip)을 겪었다. 결국 미국의 장기침체는 2차 대전의 특수로 해결되었다.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역점을 기울여 왔고, 100조 원 이상의 금융 조치를 통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입니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합니다.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합니다.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습니다.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하여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습니다.

첫째,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습니다.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연기되었던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정부는 한편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 주기 바랍니다.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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