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22일 짤막한 보도자료를 냈다. 제목은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합의 관련 국무총리 입장’이라고 돼 있다.
내용인즉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에 여․야가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한마디로 이른바 고소득층에 재난기금을 줬다가 되돌려 받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했지만, 윗선에서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정은 곧바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에 내는 기부금은 전액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30% 가구가 100만원의 지원금을 되돌려 주면 10만원 상당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재난지원금을 나라에 돌려주는 소득 상위층은 세액공제액만큼 이득을 보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조치로 가구당 10만원 이하의 돈을 지원하는 셈이다.
이런 일을 하려고 전국민 지원을 결정했나. 결국 집권여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계층 선긋기를 한 셈이 되었다. 정부가 재정을 이유로 부자들에게 지원금을 줄수 없다고 했다가 총선에 표가 아쉬우니 당이 전국민에게 주겠다고 했다가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말이 바뀐 것이다. 약속을 했으니 이행은 하지만 너희들은 부자이니 돌려달라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줬다가 돌려달라면 엄청나게 화를 낸다. 그럴 바에야 차리리 주지 않는 게 낫다. 소득 상위 30%의 가구는 100만원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정부와 여당이 오락가락하면서 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