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위기 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체부, 해수부, 국토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산업위기 대응반과 현대차연구소, SK바이오사이언스, 유버, 대한상의 등 관련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다를 것이라는 전망처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정책 패키지를 잘 준비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역 선도국으로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저력을 경제 재도약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코로나18 이후 5대 변화를 진단하고, 7대 대응과제 및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스트 코로나 5대 변화>
① 보건환경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감염병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별로 방역시스템이 보강되고 백신·치료제 개발의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빌 게이츠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승리의 선결과제로 ➊ 치료제 개발, ➋ 백신개발, ➌ 진단 기술, ➍ 접촉자 추적 기술, ➎ 보건·방역 정책을 꼽았다.
신흥국의 방역 취약성·불투명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노출되어 신흥국의 저0임금 매력이 상쇄되었다. 향후 공급망이 로컬 중심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장 폴 로드리그 호프스트라대 교수는 “생필품은 국산화하고, 첨단제품은 글로벌화가 유지되는 글로벌 경제의 이중구조화“를 전망했다.
② 경제활동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非대면 활동의 효용성이 확인되며 경제·산업·교육 등 전반에서 非대면 활동 크게 증가할 것이다. 에릭 존스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교육·산업·경제 전반에서 비대면이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반적 수요 둔화로 인한 실업자가 증가하고,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③ 기업경영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해 비상계획 수립이 일상화되고 여유재고·인력 유지비용을 감수하는 등 ‘低비용’ 효율중심주의 기업경영이 퇴조할 전망이다. 애덤 투즈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경영자는 고비용 시대를 대비하라”고 했다.
기업 경영에서 비용 부담, 부채 증가로 투자 여력이 감소하고 긴축 경영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마크 카니 전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기업가치의 상당부분은 현금흐름 상실로 파괴될 것“이라 말햇다.
④ 사회가치
‘개인과 효율’ 보다 상호 의존하는 사회 속에서 연대(solidarity), 공정(fairness), 책임(responsibility) 등의 가치가 부각될 전망이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최악의 수(手)는 서로 분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⑤ 교역환경
경제의 지역블록화로 국가간 무역장벽 부활가능성이 있고,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 역할이 확대되며 신자유주의 퇴조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헨리 키신저 미국 전국무장관은 “시대 착오적 성곽시대 사고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알렉스 캘리니코스 킹스칼리지대 교수는 “코로나로 신자유주의의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포스트 코로나 변화대응 8大 산업전략>
① GVC 재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기업 유턴 활성화, 핵심품목 관리, 밸류체인 핵심기업 유치 등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제품 생산기지 구축한다.
② 산업현장 리셋
염병 발생시에도 생산차질을 최소화하는 작업방식을 확산시킨다. 산업 현장의 복원력(resilience)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로봇+인간’ 작업방식 설계, 산업별·기업별 방식 표준화 등 생산라인 재배치를 추진한다. 산업 지능화를 통해 생산차질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③ K-방역·K-바이오 육성
K-방역, K-바이오가 K팝·기생충에 이은 新한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상품화를 추진한다.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활용해 글로벌 백신생산의 중심으로 도약한다.
④ 非대면산업 육성
5G, 디지털인프라,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기회의 산업으로 선점한다. 온라인 유통, 에듀테크, 스마트 헬스케어 등에 관련 투자를 확대한다.
⑤ 저유가대응
에너지 소비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으로 低유가를 산업구조 혁신과 에너지전환의 기회로 활용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력 산업의 화석연료 의존도 점진적 축소한다.
⑥ 기업 활력·투자 촉진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투자애로를 직접 점검하고 주력산업의 과감한 사업재편 촉진한다.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의 사업을 재편하고 신산업 분야 진출을 활성화한다.
⑦ 경제주체간 연대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협력, 異업종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업종간·기업간 한국型 산업 연대 및 상생협력 모범사례 적극 창출한다.
⑧ 글로벌 리더십
방역모범국이자 제조 강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보호무역 타파와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 주창으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