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부모, 미국은행 예치 북한자산 회수하나
웜비어 부모, 미국은행 예치 북한자산 회수하나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0.05.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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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산 찾아 3년째…미국 3개 은행에 2,379만 달러 예치 확인

 

오토 웜비어(Otto Frederick Warmbier)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나 2017619일 사망한 미국 대학생이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배상받기 위해 북한 자산 추적에 나섰다. 웜비어의 부모들은 마침내 미국 은행 3곳에 보관되어 있는 북한자산을 찾아내 보상금을 회수할 길을 열게 되었다.

오토 웜비어 /위키피디아
오토 웜비어 /위키피디아

 

그 스토리를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실었다.

VOA 보도에 따르면, 뭠비어 부모는 아들이 숨진 후 북한에 대해 자산 압류를 비롯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부모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가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관련 법안을 의결할 당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절대로 아들을 잊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웜비어의 부모는 20184월 아들이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그해 125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웜비어 부부는 이후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에 나서 지난해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압류해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도 했다.

 

웜비어의 부모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서한을 보내 북한 자산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다. 앞서 부모는 법원으로부터 재무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을 받았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테러범 자산 연례 보고서에서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북한 자산 총 7,436만 달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웜비어 보모는 이 문건을 통해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뉴욕멜론 등 3개 미국 은행에 북한의 일부 자금이 예치된 사실이 확인했다. 이어 이들 3개 은행에 북한 관련 자금의 계좌번호와 소유주, 주소 등을 비롯해 해당 자금이 예치된 배경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해당 은행들은 관련 정보 공개가 고객의 비밀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했고, 웜비어 측은 은행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18년 2월 천암함피격사건 추모일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탈북자들이 함께 한 사진 /위키피디아
2018년 2월 천암함피격사건 추모일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탈북자들이 함께 한 사진 /위키피디아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511일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3개 은행에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허가했다.

웜비어의 부모들은 3개 은행에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가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J.P.모건 체이스에는 대북제재법에 의거해 동결된 북한 자산 1,757만 달러가 예치되어 있고, 웰스파고에는 동결 자금 294만 달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법 위반 자금 7만 달러 등 모두 301만 달러가 예치되어 있다. 또 뉴욕멜론에는 총 321만 달러가 북한 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다.

법원의 보호명령에 따라 3개 은행은 조만간 웜비어 씨 측에게 계좌번호등 관련정보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웜비어 가족의 변호인들이 재무부에 의해 동결된 북한 자금 찾기에 나선 것이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의 기관 소유 계좌의 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웜비어 가족이 자동적으로 해당 계좌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자금이 이체될 때 제 3자 개입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웜비어 씨 측 변호인은 은행이 제공한 정보 등을 토대로 해당 자금에 대한 회수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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