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KBS와의 대담에서 “3차 추경은 1차, 2차 추경보다 규모가 크며,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아침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3차 추경을 묻는 질문에 “재정건전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국채 발행에만 의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예산,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뤄도 괜찮은 사업, 실업대책 예산으로 전환하는 데 더 낫겠다고 하는 예산 등을 구조조정해서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재정안전성은 사실은 걱정이 된다”면서 “가능하면 이제 균형예산을 이루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이미 1차, 2차 때도 재정건전성의 우려가 있었는데, 또 3차를 하면 재정건전성이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과제”라면서 “다행히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이 낮다고 하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는 분야여서 재정건전성은 제대로 꼭 챙겨가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 이후의 경제회복에 대해 “V냐, U냐, L이냐의 논쟁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U자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총리는 “어떤 분들은 비관적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L자로 오랫동안 좋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V자는 안 되더라도 U자형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돌발상황이 없다면 다음주 고 3 개학을 시작으로 초중고생들의 개학도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진작과 함께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정서적 효과를 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19로 일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상당부분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비대면 의료 확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야당 인사 기용 등 개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개헌도 마음속으로 응원하지만 정치권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