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5월 19일 브렉시트 이행기간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관세(UK Global Tariff) 내용을 발표했다. 이 관세는 올해말로 정해진 이행기간 이후 영국이 무역특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영국의 포스트 브렉시트 관세는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단순화 했으며 원자재, 순환경제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도 포함됐다.

새로운 관세 체계는 영국 경제에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EU의 관세보다 간단하며 이해하기 쉽고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또 유로가 아닌 파운드로 표시되며,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비용 부담을 줄여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을 제공하고 영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코트라 런던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이 발표한 새 글로벌관세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 또는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교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 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한-영 FTA가 적용된다.

영국 글로벌관세는 입법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수입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노딜 브렉시트 대비를 위해 발표한 임시 관세표는 철회됐다.

 

영국은 EU 탈퇴 이후 올 연말까지의 이행기간 EU 회원 자격을 유지해 관세 혜택 및 기존 EU가 체결한 FTA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EU와의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양측은 6월 말까지 이행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행기간의 연장 없이 영-EU간 무역 협상이 연말까지 체결되지 않는다면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과 EU 회원국 간 교역에 영국 글로벌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영국은 현재 EU 이외에 미국, 일본 등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연내로, 호주, 뉴질랜드와는 2022년까지 협상 체결을 목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불필요한 관세를 제거하고 단순화함으로써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EU와의 FTA가 타결되지 않는다면 자동차, 일부 화학 물질 등 상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한-영 FTA 발효돼 한-EU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영국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세 단순화 및 관세 철폐

기업이 이해하고 사용하기 쉽도록 관세율표를 단순화하고 비교적 낮은 관세(2% 이하) 상품의 경우 0%로 적용한다. 또한 많은 상품의 소수점 이하 세율을 조정(인하)한다. 영국 국제통상부(DIT)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무관세 범위를 확대하고 WTO 조항이나 기존의 우선 접근권에 따라 내년부터 전체 교역 60%의 관세가 제로화 될 것이라 설명했다. 또 앞으로 다양한 국가와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더 많은 관세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관련 사이트: https://www.check-future-uk-trade-tariffs.service.gov.uk/tariff)

 

영국 내 생산이 없거나 생산에 제한이 있는 상품에 대한 관세도 철폐된다. 국내에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원자재, 구성품, 반제품 등이 해당되며 영국 공급망에 필요한 300억(약 45조원) 가치에 달하는 수입품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많이 생산되지 않는 올리브와 냉동고, 영국 내 생산에 필요한 구리 합금 튜브, 나사 및 볼트 등의 관세가 철폐된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탄소 포집 및 순환 경제 촉진을 위한 100개 이상의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역시 적용된다. 온도조절장치, 보온용기, LED 램프, 자전거 이너 튜브 등에도 관세가 철폐된다.

 

② 관세 유지

영국 산업 보호를 위해 농업, 자동차, 어업 부문과 양고기, 소고기 및 가금류 등의 농산물, 세라믹 상품의 경우 영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가 유지된다. 자동차의 경우 10%의 관세가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개발도상국 보호 차원으로 개발도상국의 영국 시장 접근을 돕기 위해 바닐라(6%), plantation(16%), 침구류(12%) 등 상품에 관세를 유지한다.

 

③ 의약품 및 의료기기

대부분의 의약품 및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의료기기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제품 중 일부에는 관세가 유지될 예정이나 일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이 코로나19 영향권에 있는 한 PPE, 의료기기, 소독제, 의료용 공급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VAT) 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