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홍콩 보안법 통과…1국2체제 종식
중국 전인대, 홍콩 보안법 통과…1국2체제 종식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0.05.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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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력 반발, 홍콩에 대한 무역특별지위 폐기 추진…비자 규제도

 

찬성 2,878, 반대 1, 기권은 6.

전형적인 공산국가의 표결결과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28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홍콩 보안법 초안을 압도적 표차로 의결했다.

거의 정치쇼였다. 법안이 통과되자 오랫동안 열렬한 박수가 이어졌고, TV에서 생중계를 해주었다.

이 법안은 자유주의 체제인 홍콩의 시민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다. 전인대는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19977월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전환된 이후 유지해온 12체제를 무시한 것이다. 이 체제에 의하면 홍콩의 법은 홍콩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 틀을 무시하고 중국이 홍콩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든 것이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도 위반된다. 홍콩 기본법에는 중국의 법률이 홍콩에 적용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보안규정을 만든다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12체제가 사실상 무너지게 되었다.

 

2019년 11월 18일의 홍콩 시위 모습 /위키피디아
2019년 11월 18일의 홍콩 시위 모습 /위키피디아

 

미국 정부가 중국의 보안법 통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홍콩은 중국의 법에 의해 지배되므로, 자치권을 갖지 못하게 됐다면서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무역 특별지위를 박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발언은 전인대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나왔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입법은 코로나19 발병 원인을 둘러싼 논쟁에 더해 미·중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홍콩인들에게 죽음의 종소리(death knell)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무역특별지위를 폐기하면 홍콩의 수출품도 중국과 동일한 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의 관세를 피해 중국의 반제품을 홍콩에서 조립해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던 것에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이전 이후에도 미국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 적용했던 규정을 홍콩에 그대로 적용해 왔다.

 

 

 

 

한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 규제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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