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 방역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집행 현황·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총리는 “2차 재유행 대비를 말뿐이 아닌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병실 뿐만아니라 생활치료센터도 향후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예비적으로 마련하라”고 복지부·행안부 등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아직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법을 홍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초 14일까지로 예정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종료시한을 정하지 않고 하루 평균 확진환자 수가 10명 이내로 줄어들 때가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또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의 기존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집단감염의 확산 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원과 PC방, 고위험시설 대상 집합제한 조치, 공공시설 운영 중단, 불요불급한 공공행사 자제,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또 수도권 상황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보완조치로써 감염 확산의 완화, 의심자 진단과 추적 강화, 재유행을 대비한 의료체계 재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여름철에 보다 적합한 비말 차단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와 계도,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쇼핑, 외식, 스포츠 활동 등 활동별 감염 위험도를 평가·공개하여 국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기 격리가 가능하도록 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 신속대응팀과 상시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간 공동 병상대응체계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자체 생활치료센터 이외의 국가지정 공동 생활치료센터(2개소)도 미리 신설하고,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