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란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젠 환상에서 깨어날 때가 된 것 같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은 채 아무리 남북 대화를 하고 미북 대화를 해도 결국 언젠가 깨질 것이 분명했다. 그 분명한 명제를 많은 사람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

2년간 서로가 서로를 속였다고 볼수 있다. 북한은 핵 무기를 폐기할 듯 하면서 끝내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경제지원을 할듯하면서도 하지 않았다. 서로 이유가 달랐다. 북한은 핵 폐기 이전이라도 경제지원을 해달라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 단계적으로 경제지원을 풀어줄듯한 모양새를 보였지만 미국의 반대를 극복하기 힘들었다.

결국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해야 문제가 풀린다. 그 문제를 풀지 않고 서로 겉도는 대화를 했다. 하지만 2년이란 세월은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북한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앞세워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그 속셈은 누가 보아도 안다. 북한 경제가 무척 어려운 것이 들여다 보인다. 그들은 냉면 한그룻 주고 엄청난 것을 요구했다.

6·15 남북공동성명 2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반응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다. 1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식 반응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되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중에 눈에 띠는 대목은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되었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고 말한 부문이다. 지금 이 순간 남과 북의 긴장국면이 더 좋아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인정한 것으로 들린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분명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고 했다. 일반론적인 해법만 제시했다.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걸려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한 풀릴수 없는 것들인데 그 틈새를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부 당국도 그동안 그것을 무척이나 찾았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군사도발을 하지 말고 참아 달라는 것이다.

 

김여정은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장에 해낼 능력과 배짱이 있는 것들이라면 북남관계가 여적 이 모양이겠는가”라고 했다. 게다가 김여정은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 했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간곡한 호소를 들어줄 것인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6.25전쟁 발발 50년만에 처음으로 마주앉아 회담한 것은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남북 사이에 이미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지만 두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상봉했고,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었으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개성공단이 가동되었습니다. 평화가 커졌고,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15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일직선으로 발전해가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단절되고, 심지어 후퇴하거나 파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정권의 변동에 따라 우리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잃기도 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기도 했으며 남북관계가 외부 요인에 흔들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 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입니다.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입니다.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평화와 통일은 온 겨레의 숙원이며 우리의 헌법 정신입니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들을 이루어왔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우리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합의들은 남북관계 발전의 소중한 결실입니다.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입니다. 한반도 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었을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들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