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2개 특구의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 7개 특구이며,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의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는 총 21개로 늘어났다.

이번 3차 특구는 ▲의료·비대면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 특구>

 

➀ 울산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한다.

유전체 정보 등 바이오 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에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국내 의료·바이오산업 발전에 제약이 많았다. 울산 특구에서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해 바이오 데이터팜*의 구축과 활용을 통한 진단마커,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한다.

 

➁ 대구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로봇 시대를 열어간다.

제조공정과 연동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구현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기준을 마련해 세계적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는 협동로봇 분야의 세계표준을 선도하고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한다. 또한, 이동형 로봇을 활용한 실내공간 비대면 방역을 실현해 방역 안전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➂ 강원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밸류체인을 조성한다.

해외에서도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로 허용해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이 가능한 전주기적 벨류체인을 조성하고, 액화수소 모빌리티(선박, 드론) 신산업에 적용하여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한다.

 

➃ 충남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생활속 수소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복합배기 허용으로 개별 배기에 따른 설치면적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소충전소의 충전량 검측 및 도서지역 택배, 해안감시를 위한 장거리 수소드론 활용 실증을 통해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을 창출한다.

 

➄ 경북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 재배가 허용된다. 헴프(HEMP)는 환각성분(THC) 0.3%미만 대마식물 및 그 추출물을 의미한다. 환각성이 높은 마리화나와 구별되어 비환각성 산업용 소재로 이용된다.

그간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헴프(Hemp)를 WHO, UN의 규제 완화 움직임, 합법화하는 국가 증가 및 시장성장 측면 등을 고려해 수출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한다. 뇌전증, 치매, 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칸나비디올(CBD)을 헴프에서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의료목적의 제품 제조·수출 등 산업화의 기반마련이 기대 된다.

이와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헴프 산업 전주기(재배-CBD추출-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실증도 추진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⑥ 부산

LPG연료형 선박의 상용화로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을 선도한다.

경제성이 높고, 미세먼지 저감 등 해양환경 오염 감소에도 효과가 큰 LPG중소형 선박 건조와 운항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강화추세에 대응하고, 초기 단계에 있는 LPG선박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을 확보한다.

 

⑦ 전북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소재의 상용화에 한발짝 다가선다.

국내기술로 개발된 탄소섬유를 활용한 선박, 수소용기, 소화수 탱크 등을 제작해 탄소융복합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탄소소재제품의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진출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증사업이 추가된 특구>

 

➀ 부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이 금융분야까지 확장 된다.

금융 등 지역 강점산업의 인프라와 연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부동산 펀드투자와 거래서비스 실증을 허용해 거래비용은 낮추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한다. 기존 물류·관광·공공안전 서비스 사업에 금융·의료·데이터거래 등 시민체감형 실증사업이 추가되어, 새로운 가치 창출과 데이터 경제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➁ 대전

바이오 스타트업에게 병원체 공용연구시설(BL3)을 공유한다.

백신·치료제 개발분야인 바이오 스타트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병원체 연구시설을 제공해 초기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진단 중심의 기존 특구사업과 연계하여 신속한 감염병 진단-백신·치료제 개발까지 바이오산업 전 주기에 걸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