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그린 뉴딜을 선포한지 하루만에 정부 여당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자는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시작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였다. 그는 14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공급 방안을 설명하면서 “1차적으로 대여섯 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고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15일 아침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을 짓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라며 부총리의 발언을 뒤집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국토부가 또 말을 바꿨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가 참여한 ‘수도권 주택공급 킥오프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등이 참석해 비공개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 후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7월 30일 박정희 정부 시절에 지정되었다. 그후 역대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되고 일부 해제되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에서도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되었다가 보류되었고, 노태우 정부는 미사리 조정경기장, 과천경마시설, 태릉선수촌등 일부의 그린벨트가 개발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린벨트가 일부 허물어졌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149.13㎢로, 서울시 면적의 25%에 해당한다. 구별로는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 순이다. 노원구와 은평구, 강북구 등 서울 북쪽에도 그린벨트가 많지만 이들 지역은 대부분 산지에 인접해 있다. 따라서 지형적으로 볼 때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로 택지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대가 여전하다. 그린벨트 해제에 가장 반대했던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지만, 여전히 서울시 관리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다. 정부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밀어붙일 경우 박 시장의 공백을 이용한다는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