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에 우리 경제가 거꾸로 성장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GDP 속보치를 보면, 올해 1~3월 석달간 GDP 성장률이 -0.3%를 기록했다.
경제수치를 조금만 들여다볼줄 아는 사람이라면 1분기에 역성장의 가능성을 예측할수 있었다. 수출이 3개월 내내 전년동기대비 10% 정도 가라앉았다. GDP 성장률은 소비, 투자, 무역, 정부 지출로 구성되는데, 이중 수출이 올들어 급격하게 떨어졌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중국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내수와 기업투자가 이를 상쇄하지 못했다. 겨우 정부 지출로 조금은 완충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런 와중에도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경제동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심리 관련 지표들이 개선된 모습”이라면서 “산업활동 및 경제심리 지표 개성등에서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주무부처의 이같은 인식은 보고싶은 것만 보고, 보기싫은 것은 보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다. 한달후면 드러날 것을 잠시만 덮어보자는 안이한 생각에서 나왔다고밖에 볼수 없다.
한국은행 통계가 나오자 정부는 오전 8시 서울 청사에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회의라도 열어야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성장동력의 약화를 설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성장률 목표인 2.6∼2.7%를 달성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남은 3개 분기동안 적어도 매분기별로 1%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1분기 GDP 성장률 -0.3%는 1분기 기준으로 보면 2003년 1분기(-0.7%) 이후 16년만이고,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진 것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4분기(-0.2) 이후 5분기만이다. 또 역성장 폭으로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분기(-0.9%) 이후 최저다.
시장의 전망치는 0.3~0.4%였다.
1분기 성장률을 떨어뜨린 것은 설비투자였다. 설비투자는 10.8% 감소했고, 건술투자도 0.1% 감소했다. 민간소비는 0.1% 증가했지만, 서비스와 준내구재(의류등) 소비가 감소햇따. 다만 정보 소비가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0.3% 늘어났을 뿐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2분기이후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올해 성장률은 1%로 낮춰 잡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