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본인의 업무와 상관 없는 부동산 문제를 거론했다. 결론은 이렇다.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 그렇듯이 이제부터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 분리 정책’을 제안한다.”

 

그의 논리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라는 얘기로 들린다. 추 장관은 논리의 출발점을 박정희 시대로 거슬로 올라갔다.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하여 대출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 왔다.”

 

 

논리를 요약하자면, 개발 독재 시대에 권력과 금융, 재벌이 유착해 부동산 투자에 돈을 퍼부어 오늘날의 부동산 투기붐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랬을까. 1960~70년대에 서울에 인구가 집중하고 집이 없어 난리였다. 서울은 미어 터지고 청계천과 남산 자락엔 판자촌이 우후죽순 난민촌처럼 들어서 있었다.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좁은 토지에 높은 아파트를 지어야 했다. 강남의 농지를 택지로 전환해야 했다. 건설업체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지었다. 강남이 베드타운으로 형성되면서 부동산 값이 뛰었다. 수출로 번 돈이 부동산에 들어갔다. 집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벌었다.

추 장관의 인식은 결과를 출발과 과정에 대입해 부정하는 특유의 사고방식을 보여 주었다.

 

그 다음 논리는 이해할만 하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수 없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는 하는 경제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다. 돈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되었다.”

 

추 장관은 결론에서 나름 정치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방점이 어디 있는지 모호하다. 부동산 금융을 규제하자는 것인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주택공급을 하지 말자는 것인지, 짧은 글을 통해 그의 주장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부동산에 관해 종종 언급했다. 나름 부동산에 관한 색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2017년 4월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는 조봉암을 거론하며 특이한 제안을 했다. 그는 조봉암을 좋아하는 것 같다. 7월 17일 제헌절에도 페이스북 글에서 “죽산 조봉암이야말로 진정한 의회주의자, 헌정주의자”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추 대표는 지대개혁론을 펼쳤다. 골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50년 3월 단행된 조봉암의 농지개혁을 주목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작제도를 금지한 농지개혁으로 전체 65%에 달하는 소작지가 분배되었다. 대다수의 소작농은 자작농이 되었고, 소작료를 내는 대신 농가의 소득이 늘어났다. …… 그러나 지금은 소작료 보다 더 무서운 임대료 때문에 국민의 삶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16년 임금인상률은 겨우 3.3%인데 임대료는 3배가 넘는 10% 이상씩 올랐다. 임금 노동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자영업 세입자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대신 부담한다 해도 영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며, 19세기의 헨리 조지를 거론하며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고 했다. 즉, 노동과 자본의 대가인 임금과 이자는 지대가 제로인 상태를 가정한 것에 불과하며, 총생산량에서 지대를 지불하면 임금과 이자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결국, 지대의 수준에 따라 임금과 이자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당시 추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이 단순히 임금을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대 추구’는 기업가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빼앗고 건전한 시민의 일할 의욕을 꺾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토지소유의 불평등도 거론했다. “인구의 1%가 개인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있고, 인구의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요약하자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보유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불로소득자에 대해 징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번에는 부동산 금융을 거론한 것이 특이하다. 하지만 애매하다. 다주택자에게 대출을 규제하자는 것인지, 모든 아파트에 대출을 규제하자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당 대표 시절에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장관이 되어 다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자, 사시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네, 아니면 대권?”이라고 했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이젠 서울 부동산 정책까지 훈수하나”고 했다.

 

 

당국자나 의원의 말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게 아닌줄 모두가 압니다.

왜냐하면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문재인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습니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하여 대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죠.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수 없게 된 것입니다.

즉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는 하는 경제입니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입니다.

돈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서도 안됩니다.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