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1년 7월 30일에 지정되었다. 그후 역대 정부가 그린벨트를 허물려고 시도했다. 서울 인구는 팽창하고 집값은 뛰고, 그 해결책은 그린벨트를 택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이었다. 전두환 정권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되었다가 보류되었고, 노태우 정부에서는 미사리 조정경기장, 과천경마시설, 태릉선수촌등 일부의 그린벨트가 개발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유로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린벨트가 일부 허물어졌다.
문재인 정부도 그런 욕구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발단은 14일밤 홍남기 부총리가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며 불을 당겼다. 다음날 국토교통부, 기재부, 서울시에서 “해제한다”, “안 한다”며 옥신각신했지만 당정 회의에서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논의한다”고 정리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없지만 그린벨트 해제에는 완강하게 반대했다.
이어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 검토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방향을 틀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청와대에서 실무 검토에 들어간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 안 된다”고 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 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 해제보다는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결정적인 쐐기는 19일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가 KBS 대담 프로그램에서“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며 해제 반대론을 피력했다.
다음날인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겠다”고 그동안의 논란을 최종 정리했다.
이날 주례회동에서 나온 대안은 국가 소유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태릉골프장도 원래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서울시 행정구역내 유일한 군용 골프장이다. 1966년 개장했으며, 육군사관학교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25만평(83만㎡)에 달한다. 국방부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가자 곧바로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 및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