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 후드는 셔우드 숲속에서 살면서 부자들을 습격해 재물을 빼앗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영국 민담 속의 전설적 도둑이다. 여기서 파생된 경제 용어가 로반 후드 효과(Robin Hood effect)다.

로빈 후드처럼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단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해택을 보게 된다. 하지만 도둑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나면 부자들은 그 숲을 다니지 않고, 심지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그 지역에는 도둑들과 가난한 사람들만 살게 되고, 과거보다 더 어려워지게 된다.

경제 용어로 로빈 후드 효과는 정부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물리면 결국 부자들이 그 나라를 빠져 나가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 세수가 줄어들어 모두 하향평준화 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노동자들이 파업(strike)이라는 무기를 쓴다면, 자본가들은 사보타지(sabotage)라는 수단을 쓴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임금을 올리고 복지혜택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에 대해 사용자 또는 자본가는 투자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노동자들이 사업을 방해하거나 사회의 여러 제도와 장치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경우 자본가는 돈을 쓰지 않는다. 공장을 돌리니 차라리 그 돈을 부동산이나 다른 투자 대상에 넣어 두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는 기업 환경이 좋은 다른 나라로 투자를 돌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나타났다. 프랑수와 올랑드(François Hollande)의 사회당 정부 때에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물리자 돈 많은 사람들이 세율이 낮은 벨기에 등지로 탈출했다.

2차 대전후 두 번째 사회당 정부를 수립한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연간 100만 유로(약 13.8억원)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최고 75%의 세금을 징수하는 부유세를 도입했다. “사회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더니 프랑스를 쿠바로 바꾸려 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하지만 올랑드는 밀어 부쳤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돈 가진 사람들이 프랑스를 이탈했다. 명품업체 루이뷔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2012년 9월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다. 그러자 좌파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1면에 ‘꺼져, 이 돈 많은 멍청이야’라는 제목으로 비난했다.

프랑스의 국민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러시아로 국적을 옮겼다. 고액 연봉자가 많은 축구 선수들도 부유세 반대 시위를 벌였다. 세계적 배우 알랭 들롱, 가수 쟈니 할리데이, 카레이서 세바스티엥 로에브도 프랑스를 떠났다.

프랑스 경제학자 에릭 피셰(Eric Pichet)는 “1998년 이후 부유세로 인해 프랑스 정부가 확충한 세수는 26억 유로이지만, 자본 이틀로 인해 1,250억 달러 이상의 코스트가 발생횄다”고 추정했다.

이웃국가인 벨기에와 영국이 프랑스의 부유세 세율 인상을 좋아했다. 이웃 나라들은 프랑스를 떠난 부자들을 적극 유치했다. 결국 올랑드 대통령은 2년만에 부유세를 포기했고, 그후 프랑스 사회당은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참패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올해보다 3%P 인상된 것인데, 1995년 이래 가장 높은 수단이라고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중소기업, 저소득층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안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 과표 10억원이 초과하는 부자들은 1만6,000명이라고 정부는 추산한다. 이로 인해 더 걷는 세수는 9,000억원이고, 역산하면 1인당 평균 5,625만원을 더 내게 된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게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등주의자들은 골고루 잘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무기로 위협해 돈 많은 귀족, 성직자에게서 돈을 뺏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다는 로빈 후드나, 권력수단을 통해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물려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가 다를 게 뭐가 있나.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정책의 본질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1930년대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이 대공황을 극복하는데 성공했다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대공황의 긴 터널을 지나가게 된 것은 뉴딜 정책 덕분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발발의 덕이 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오히려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은 경제를 왜곡시켰을 뿐이다.

1930년대 미국 뉴딜 정책의 주요 항목이 높은 세율이었다. 그 때도 루스벨트 행정부는 부자들에게 고율의 세금을 물리고 생산성이 수반되지 않은채 임금 상승을 지지했다. 기업의 미배당 소득에게 높은 세금을 물렸다.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났고, 투자가 줄어들고 불황을 더 악화시켰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린다고 우리나라 부자들이 프랑스처럼 자본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을까. 자본을 애국심으로 묶어둘 수는 없다. 설사 유럽에서 나타난 일이 재현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의 세금 회피 현상이 개발될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다. 그 방법은 부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강남 좌파들은 그 방법을 이미 연구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