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제 스포츠카 생산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①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②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③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은 튜닝승인 담당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 등으로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진환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소량생산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①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수제 스포츠카 등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2016년에 도입했으나, 그간 인증사례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인증방법이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도에 적합한 자동차의 종류와 안전도 확인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제도가 활성화된 유럽 등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소량생산자동차를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정했으나,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히 해 특색 있는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소량생산자동차 적용대상도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이며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수제자동차, ▲ 항공기 겸용 자동차, ▲ 무한궤도자동차, ▲ 수륙양용자동차, ▲ 리무진장의차, ▲ 장애인 휠체어탑승 운전 자동차, ▲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미만의 관광을 목적으로 지자체 등에서 운영 등을 관리하는 관광자동차, ▲ 친환경,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또 유럽 등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소량생산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을 상당부분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소량생산자동차 규제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국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특장자동차 생산에 치중하고 있으나, 수제 스포츠카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발 환경이 조성되어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업체 중심의 새로운 자동차산업 육성이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울러 첨단·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시장도입에 유연한 환경을 마련하여 첨단·친환경 기술도입을 통한 업계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②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

튜닝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으면 된다.

대상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이다. 해당 장치들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 튜닝검사는 받도록 해 안전성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튜닝신청시 10일 걸리던 것이 1일내에 처리가 끝나게 된다. 해당 튜닝은 2019년 전체 튜닝승인 21만건 중에서 4만9,000건(23%)이었다.

 

③ 이륜자동차 튜닝제도 개선

앞으로 이륜자동차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부장관이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그동안 이륜차 튜닝승인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