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7일 오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다섯 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짤막하게 브리핑했다. 사의를 밝힌 사람은 노영민 실장을 포함해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다.
왜 느닷없이 이들이 한꺼번에 사의를 밝혔을까, 궁금해 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 책임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비서실장을 포함해 5명의 수석비서관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뜻밖의 일이다.
언론들은 최근 악화하고 있는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노영민 실장이 청와대 간부들에게 집한채를 제외하고 모두 팔라고 한 이후 잡음이 생겼다.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를 판다했다가 청주집을 판다고 말을 뒤집었고, 여론이 악화되자 다시 반포집을 판다고 했다. 김조원 수석은 강남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았다가 다시 철회했다. 이런 논란 속에 역시 “아파트가 먼저다”는 조롱이 쏟아졌다. 아마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주택 가구 처분 소동이 청와대 간부들의 사의 파동을 초래한 것이 아닐까 하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부터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은 시중 유동성 팽창에 있었다. 그 많은 돈을 푼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사회복지를 늘리고 부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집권 3년 내내 팽창예산 정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코로나 파동을 이유로 추경을 세 번이나 했다. 그 돈이 산업현장에 풀리지 않고 부동산으로 몰렸다. 문제는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했다. 정작 문책을 당할 사람은 경제부처 장관들이었다.
다가구주택자를 부동산 앙등의 원흉으로 지목한 것은 방향이 잘못되었다. 특히 고위공무원 몇사람들이 집을 내놓는다고 집값이 집히는 게 아니다. 물론 정부 당국자들이 솔선수범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번 자산을 팔라고 하는 것은 지나쳤다. 공직자는 재산을 증식하면 안되나. 노영민 실장의 우물쭈물함이나 김조원 수석의 번복은 어쩌면 인간 심리의 본연을 표출한 것일 뿐이다. 스스로 모순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사퇴파동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웃음거리를 만들어주었을 뿐이다.
